불법도박 전문변호사 온라인사이트개설 운영자 상습도박죄 상담

 

확장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운영을 하던 도박장이 경찰단속에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최근 접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불법 도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사가 쉽지 않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는 코로나 여파로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도박장'은 운영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불법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 불법도박 단속 뉴스입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12408465368123

 

다양한 #불법도박 의 성행

 

다양한 불법 도박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바타 도박'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접촉 장기화로 특정한 도박장소에 가지 않는 대신 #아바타도박 으로 '온라인 불법도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도박'은 도박자들의 지시에 따라 현지 도박장에 있는 자들이 대신 도박을 하는 형태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하는 도박장이 등장할 정도인데, 도박장 오픈이 쉬운 #사이버도박장 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오픈하고 운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불법 도박을 참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장 오픈 #도박개장죄

 

영화에서 어두컴컴한 배경과 담배연기 속에서 불법 도박장을 연출하던 것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빠른 인터넷 환경으로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온라인도박사이트 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온라인 불법 사이트 오픈, 오프라인 도박장 개설이 인정되면 #도박개방죄 , 국민체육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의 혐의가 추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개장죄 처벌

 

#도박개장죄 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사이트, 오프라인 불법 게임장 등 모두 포함 됩니다.형법 형법 제24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도박장 장소 제공?

 

만약 불법 도박 관련 주재자가 아닌 단순히 도박장소만 제공하였다면, #도박방조죄 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도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경우, 도박사이트 개설을 위해 단순히 사이트 제작을 도운 경우 등이 '도박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방조는 일반 도박죄보다 낮게 처벌되지만, 장소나 공간을 개설만 해주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도박 참여자 #상습도박 처벌수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불법 도박 참여자'들은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될까요? 도박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 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인 카지노운영 주요 고객층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해외 현지법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를 운영한 경우에도 주요 고객층이 현지 동포 및 한국인 관광객이라면, 도박개장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

 

#도박전문변호사 에게 상담을!

 

'도박 관련 사건'의 경우 가담 기관과 가담 경위 등이 양형 참작 사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불법도박 사건'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이를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불법도박전문로펌 과 사건을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과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