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성범죄 무혐의 무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성희롱의 확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진 듯한 느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축소되고, 모바일 앱, 컴퓨터 메신저에서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서의 대화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기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말을 하여,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소리,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메신저, SNS, 메일, 통화 내용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통매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한 사진을 카카오 톡으로 전송

 

의뢰인 A 씨는 젊은 남성으로 소개팅 앱에서 같은 연령대의 여성을 알게 됩니다. 여러 대화를 나누고, 친해진 이들은 카카오 톡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남성은 여성에게 '야한 사진'을 카카오 톡으로 전송하고, 은밀하고 진한 야한 농담 섞인 대화와 함께 전화 통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얼마 후, 여성은 남성이 전송한 야한 사진 및 야한 내용의 대화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디어와 젊은 층에서 '통매음'이라고 많이 불리는 이 죄의 정확한 명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량 및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이 있는 이 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확인

 

남성의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 후, 의뢰인 남성과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빈도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보아 누가 보아도 단 시간 내에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야한 농담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의 흐름을 분석하여, 여성 고소인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대화를 중심으로 친밀감이 형성된 점, 고소의 동기로 추정되는 정황 등, 대화 문맥상 흐름에 대해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사건 판결 #무혐의 #증거불충분

 

사건 판결은 #무혐의 #증거불충분 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불기소 이유'를 확인해 보면, '피의자가 이 사건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할 당시 고소인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내지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사건 판결 #무혐의 #증거불충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 잘못하지 않은 일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할까요? 억울한 '통매음', '성범죄' 고소로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 지, 경찰 수사관의 출석 조사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실 텐데요.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본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담당하고 변론하여, 무죄, 무혐의를 받은 '처벌결정문'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작은 단서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논리적 판단과 변론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