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전과자 특수 폭행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변호사 사건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술자리 사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한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됩니다. 연초에는 다양한 각종 모임 스케줄에 바쁘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 모임도 인원 제한 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에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모임에는 자연스레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폭행 사건, 상해 사건을 담당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술자리 다툼'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간을 내어 만든 자리인데, 오해가 빚어낸 다툼이 법정의 재판까지 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오늘 공유해 드릴 사건도, 좋은 취지의 모임이었지만 싸움으로 번져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공유합니다.

 

다수의 #동종유사전과 의뢰인의 싸움

 

의뢰인 A 씨는 자신의 아기 탄생 축하 술 모임에 지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술기운에 모르는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격한 마음에 피고 있던 담배를 상대방의 얼굴에 지지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법원에서는 '담뱃대로 지지는 행위'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상해 가 아닌 '특수상해'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처벌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최소 징역 4월에서 최대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의뢰인 행동 CCTV로 확인

 

의뢰인은 만취된 상태라 당시의 싸움의 경위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CCTV와 사건 기록을 확인하여 상대방과 과격하게 몸 싸움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장에 사실관계 부분은 인정하되,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유와 변론 방향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동종전과 의뢰인, 최선의 변론 준비

 

이미 '동종의 유사 전과'가 있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최선의 변론준비를 다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면서 마음도 다잡으시고, 금주, 단주를 하셨으며, 봉사활동도 하면서, 사회에 쓰임이 될 수있는 긍정적인 사람,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된다는 각오를 보여주셨습니다.

 

 

특수상해, 상해 #집행유예

의뢰인의 반성과 그동안 깨달음의 노력, 선처에 대해서 변론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의뢰인과 함께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무엇보다 변호사 측에서는 '사건 관계 사실'과 '선처' 사유에 대해서 강조하였으며, 의뢰인 측에서는 '사건에 대한 반성'을 보여줌으로써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해석하고, 변론하는 것은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변호사와 로펌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과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려는 진심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매 사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혼자서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