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판결 김서정 형사 전문 변호사 사건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술자리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모임도 축소되어 술자리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나 매일 아침 뉴스 보도에서는 '술'로 인해 시작 된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폭행죄 #상해죄 사건은 '술'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라는 액체가 사람을 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유드릴 사건도, 기쁜 일로 인해 '술자리 모임' 중, 그곳에서 일어난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축하모임에 싸움, '담뱃재'로 상대방을 지진 사건.

 

의뢰인 남성 A 씨는 '예쁜 딸' 탄생 축하 기념으로 아는 지인들과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파티 도중 같은 공간에 있던 모르는 남성과 시비가 붙어, '술기운'에 피해자 남성을 얼굴에 '담뱃재'를 지지게 되었고, 재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 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 A 씨가 했던 '담배를 얼굴에 지지는 행동'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로 #특수상해로 기소되었는데요. 특수상해는 #일반상해 보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높습니다. 최소 징역 4월에서 최대 3년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다수의 #동종유사전과 있는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다수의 '동종 유사전과'가 있어서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당시 만취 상태라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사건 기록과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이 과격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장에 있는 사실관계 부분을 대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되, 의뢰인에 대해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노력

 

의뢰인은 사건 직후, 단주 · 금주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구성원으로, 좋은 아빠로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고, 이 각오를 판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집행유예

 

변호사의 사건 해석과 변론, 의뢰인의 반성 등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담당 변호사로써 의뢰인의 '사건관계사실'과 '선처사유' 등과 의뢰인의 '사건의 반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을 하여, 다수의 동종유사전과자 임에도 '집행유예'라는 좋은 판결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와 유사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조력이 이끌어 낸 결과입니다.

 

 

 

의뢰인과 함께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사건을 해석하고, 변론하는 것은 로펌,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변호사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문변호사 사건해석과 의뢰인과 사건을 해결하려는 진심과 사건 해결 능력일 것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 을 변론을 담당하면서, 매 사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 시선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