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경찰수사 재판 처벌위기?

 

#스포츠 좋아하는 나라 #불법스포츠도박 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올림픽,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발달한 우리나라.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코로나 여파로 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않자 스포츠를 좋아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새롭게 합류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스포츠 경기의 짜릿함을 '불법 스포츠토토'에서도 느끼는 걸까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조직이 최근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뉴스도 함께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내려질 형량 법조항과 함께, 최근 변론을 맡았던 '도박사이트' 직원을 '집행유예'로 이끌어 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3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해외에 서버를 두었다고 합니다. 대포은행 계좌 135개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약1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 클릭하시명 해당 뉴스를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1/10/OXIBUEN4N5GXRK2NOMJMBDD7M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사이트 주요 개설자, 운영자 #도박개장죄 처벌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구속' 입건을 한 운영자 2명은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함께 적용됩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직원들도 처벌 대상

 

SNS 홍보를 포함한 광고를 담당한 직원, 해외 · 국내 사이트 서버관리자, 약 135개의 대포통장으로 도박 자금세탁 업무를 맡은 직원 모두 공범으로 보아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불구속 입건된 '6명'의 직원이 해당됩니다.

 

 

'불법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 도박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도박' 추징금 선고?

'불법 도박'에서 얻은 부당 이득은 추징이 됩니다. '추징금 선고'가 가능한데요. 이런 추징금에 대해 과대 선고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 를 통해 범죄 수익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관련 사건

 

최근에 해외에 위치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직원으로 가담을 하여,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종합적인 업무를 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하였으나, 과거에 가담된 혐의로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로 선임되어 의뢰인과 함께 했습니다.

 

 

#도박전문변호사 변론

 

의뢰인의 재판에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참고 자료와 양형자료로 판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사 변론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박전문로펌 변호사 조언

 

위 의뢰인 사례와 같이 형량, 추징금 등은 많은 '불법 도박'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수사대응이 중요합니다! '도박사이트'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변호사는 '어떤 타이밍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변론'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에 앞서 관련된 일을 한기간, 수익금, 운영 가담 정도 등을 변호사와 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도 한 번 언급했지만, '불법 도박'에서 얻은 이익은 '부당 이익'으로 처리하여 추징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익 진술'을 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