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수 선처 가능? 전문 변호사 대응책 전략 상담

 

#보이스피싱 #자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해외보이스피싱조직 #국내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셨다가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조사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수'를 염두해 주시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의뢰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과 판결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자수 #선처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자수'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재판 판결의 결과에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텐데요. 의뢰인들과 '보이스피싱 자수'에 함께해 #감형 등의 좋은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자수 의뢰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자수 의뢰인의 사건 #판결문 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자수 감경 판결문

 

판결문에서 확인 가능 하 듯, 보이스피싱 자수를 하게 될 경우 수사 & 재판에서 다양한 편의를 받으실 수 있고, 형량 선고 시 '자수'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자수 감경 판결문
'현금 수거책' 의뢰인 판결문에서도 '자수'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고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수사과정 #재판과정 의 혜택

 

'자수'를 하게 된다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 검사님의 구형에 참작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특별자수 기간'이 2022년 1월 11일에 종료되었으나, 특별자수 기간이 아니더라도 자수를 한 것 자체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의 '자수'의 경우 #실형선고 를 피하고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 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은 기본적으로 서민층에게 피해를 끼치는 악질 범죄로 평가되기에, 구속수사와 실형선고를 보통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상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수'는 많은 용기와 고민을 가져오게 됩니다. 법정에서는 '자수'도 전문 변호사의 전략과 함께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저없이 먼저 '보이스피싱' 전문 로펌의 대표변호사와 상담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건 경험의 토대로 '전략적 자수'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