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국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변호사 대응 방법

 

각종 #정부보조금 #국가지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얼마 뒤면 국가의 대표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이 되면, 새로운 세상과 복지국가를 위해 많은 공약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단체에서 '정부 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 '국가 지원금'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이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 미디어 뉴스에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 뉴스 사례와 함께, 어떻게 하면 '각종 부정수급 조사'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중소기업, 청년, 취업 준비생 등 취약계층을 위해 주로 국가가 지원을 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 됩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정수급 사안에 따라 #신고보상금 지급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안에 따라 부정수급 내용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주어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고자는 '내부고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적발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기업 77곳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까지 1년 반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등이 IT직무 분야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 원씩 최장 6개 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의적으로 지원금을 가로챈 곳은 16곳, 단순 착오 9곳, 나머지 57곳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12000819

 

※ 클릭하면 해당 뉴스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자격미달 로 자격이 안되지만 외관을 그럴듯하게 위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내부고발 로 자격은 있지만, 보조금 청구액을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부풀려서 과대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휴직수당 사례

 

부정수급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례는 '휴직수당'입니다. 휴직수당 부정수급 적발 시, 수령한 보조금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액수, 기간, 행태에 따라 반환 액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보조금 부당 수급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뿐 아니라 민사와 행정적인 법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 수급 정부 보조금 변호사 대응법

 

만약, 보조금 부당 수급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보조금의 취지'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게 된 경위, 금액 규모, 과연 정당한 수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 전략적인 수사 과정이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사 초반부터 적극적 준비 필요

 

사건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판사님께서는 수사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1차적 판단을 하심으로, 수사 초반부터 '합법적 보조금 수령'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 변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형벌뿐 아니라, 추후 반환해야 할 보조금 액수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사건을 해석하여 적극적인 반박을 할 수 있는 변호사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