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불법대출 기소유예 선처 사건 사기죄 전문 로펌 변호사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취업난 각종 #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지속되고 있는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사기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을 뉴스 및 미디어 채널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뿐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볼 때 변호인으로tj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최근 변론한 사건 중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개인금융정보 넘기다.

 

의뢰인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은행권 대출'을 원했지만, 대출 기준을 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대출'을 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에게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 정보 등을 넘깁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된 의뢰인 금융 정보

 

의뢰인은 얼마 뒤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넘겨주었던 금융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령과 자금세탁 용도로 불법이용되었던 것 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의뢰인 변론

 

의뢰인은 저를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였고, 저는 재판에서 3가지를 중점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업무에 실제 관여한 부분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금융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준 잘못은 인정하되(#개인금융거래법 위반 인정), 금전적 이득이 없던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 받침할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도 추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변론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결정 결과증명서' 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유예'는 피혐의자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유죄는 인정하지만 법원으로 회부하지 않고 선처의 기회를 검사선에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형량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재판으로 기소될 수도 있고, 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벌금형을 예상했으나, '기소유예' 판결로 의뢰인에게 더 좋은 판결이 내려져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 기억에 남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개인금융 정보' 유출은 범죄가 됩니다. 만약 불법으로 유출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 차렸을 때 빠른 대응, 신고와 전문변호사의 상담이 범죄의 처벌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는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처벌과 형량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듯이 받으셔야 합니다. 법적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