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법적 처벌 수위 인터넷 모욕죄 변호사 로펌

 

다양해진 #사이버범죄 #온라인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휴대폰 모바일,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범죄는 다양합니다. #오픈채팅 #그룹채팅 등 SNS를 통한 #성범죄 #성추행 을 비롯하여, 블로그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사기죄 , 카카오톡, 위챗을 통한 국내 · 해외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 온라인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국경과 연령을 넘어 다양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온라인 범죄' 중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과 지속적으로 상담 요청 주시는 법률적인 문의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이란?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이릅니다. '허위' 거짓말뿐 아니라 '사실'을 말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명예훼손 죄'는 형법 제307조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가한 #SNS명예훼손 법적 문의

 

카카오톡, 위챗뿐아니라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SNS 채널 등은 이제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미디어 채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소통의 장소뿐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광고, 온라인 마켓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 'SNS 명예훼손' 문의가 증가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특정성'입니다.

'비방하려는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군가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이 요건은 성립됩니다.

두 번째, '공연성'입니다.

'특정 혹은 다수에게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된 집단(회사, 학교 등)이나 불특정다수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알려지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세 번째, '비방성'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만큼의 표현이고 그러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 입니다.

실제로 평판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럴만한 내용이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법적 형량 및 벌금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이릅니다. '허위' 거짓말뿐 아니라 '사실'을 말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명예훼손 죄'는 형법 제307조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파급력이 큰 온라인, #사이버명예훼손 더 엄격한 법률

 

미디어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심적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과 삶을 달리한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들의 뉴스보도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명예훼손' 죄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법적처벌을 더 강력하게 받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법적 형량 및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사이버 명예훼손 법적 형량 및 벌금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휴대폰 모바일 어플 앱 SNS 채팅방 단톡방도 '명예훼손 죄' 처벌?

 

카카오톡을 비롯한 많은 SNS 채널에서 학교 동창, 회사 직장동료 들의 그룹 채팅,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어 업무적인 대화 외에 개인적인 대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도 '명예훼손 죄' 처벌이 가능할 까요?

앞서서 설명한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회사 사무실 단톡방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의 말과 글, 사진을 공유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회사의 단톡방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고, 비방의 내용은 실명이 거론된 동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온라인, 모바일 세상의 발달과 미디어, 대화 채널을 공유하는 문화가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또다른 범죄를 양산했습니다. 이러한 SNS 미디어 채널은 현대 세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의 세상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세계에서 다양한 '명예훼손 사건',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와 관련된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거나,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사건을 법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과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응책으로 도움을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