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범죄 3월~5월 경찰청 집중단속 수사 재판 대응변호사

 

#마약범죄 집중단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마약류 범죄 사건 대응 전담인력 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전국의 모든 형사님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마약류범죄 #단속대상

 

마약류 중점 단속대상은

1. 범죄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2. 인터넷 ·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3.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 · 투약행위 에 대해 단속 한다고 합니다.

 

'마약사건'은 주로 주변의 신고와 제보로 수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인력이 단속을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약 관련 법률상담과 사건변론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마약관련 범죄'로 수사, 재판 시 조사 · 대응방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마약범죄 집중단속' 관련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26_0001774152&cID=10201&pID=10200

경찰, 3~5월 마약범죄 집중단속...전국 모든 형사 투입

 

 

 

#마약투약 검사

 

마약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마약 검사'는 보통 #모발검사 와 #소변검사를 실시합니다. 과학 & 의학의 발달로 마약 투약자의 '투약시기'와 '마약 종류'까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투약 사실이 있는데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 실시 후 #마약양성반응

 

마약검사를 하여 #양성반응 이 나오면 유죄일까요? 만약 제3자에 의해 마약인지 알지 못하고, 투약하였다면 #무죄 마약류인 것을 알고 투약하였다면 #유죄 입니다.

 

 

단순투약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

 

'마약투약'은 불법이지만, 단순투약을 한 마약관련 범죄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함께 단약의 의지를 판사님과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수사 대처 방법?

 

같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도, 수사에 따른 대처 방법이 다르면 판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형량에 있어 #초기대응 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약의 상습성', '마약의 용도', '마약 수취 경로', '동종 전과' 등을 어떻게 설명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 처벌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 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사건수사 초기부터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마약관련 사건 변론 변호사 조언

 

집중단속으로 인해 '마약 밀매'와 '마약 투약'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집중 수사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약관련 조사' 시 '마약 인정범위' 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 후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끼치는 것, 과장되어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 담당변호사와 반박 변론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은 중형이 나올 수 있으므로, 마약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초기 수사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 수사'로 인하여 법률적 고민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주세요.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에도 도움을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

 

아래동영상은 '마약 관련' 사건 변론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XbIV1u04dI

https://www.youtube.com/watch?v=vtUMVefkTRs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