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관련 법적 처벌 개설자 운영자 가담자 변호사설명

 

#불법도박 의 시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로또 1등, 카지노, 도박, 주식에서의 엄청난 수익 등 꿈같은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도박에 많은 돈을 게임이 아닌 투자로 '도박'을 즐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불법 도박'에 관련 된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불법도박 사이트' 오픈, 운영, 참여등으로 법률적 상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장기화 된 코로나로 인해, 더욱 불법도박의 영역은 확장되어진 느낌입니다. 오늘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 관련 뉴스와 함께 해당되는 법적 처벌, 법률 조항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4개월 도박 40대 #벌금형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약 4개월 간 4억 원이 넘는 '불법 도박'을 한 40대가 벌금형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규모와 횟수를 볼 때 피고인이 죄책이 가법지 않다.'라고 하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9148

 

 

불법도박 참여, #법적처벌

 

#불법스포츠토토 뿐 아니라 #불법카지노 #불법경마 등 '불법 도박'에 참여했다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246조 도박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건의 경우 일반형법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죄'도 성립하여, 불법스포츠도박 참여했다면, 5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 변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불법 도박장 개설,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오픈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박개장죄 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사이트, 오프라인 불법 게임장 등 모두 포함 됩니다. 불법토토, 불법경마, 불법 카드, 불법 카지노등 모두 모두 포함됩니다.

불법도박장을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합법 #카지노 를 운영한 경우에도 주요 고객층이 현지 동포 및 한국 관광객이라면, '도박 개장 죄'로 처벌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건의 경우 일반형법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죄'도 성립하여,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박장소 제공 #도박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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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법 도박 관련 주체자가 아닌 단순히 도박장소만 제공하였다면, 어떤 법적처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박방조죄' 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및 영업장에서 불법 도박을 눈감아 주는 경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을 위해 단순히 사이트 제작을 도운 경우 등이 '도박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SNS홍보, 서버관리, 도박자금 세탁 등의 업무도 이에 해당하겠죠! 서브업무라고해서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분업화가 되어 있는 '불법도박조직'의 특성이 있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사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불법도박' 불법행위로 수익금이 발생한 것은 #추징금 의 대상이 됩니다. #추징금선고 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과 관련 된 수익금, 배당금, 월급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법도박 사건'의 경우 이를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하게 있는 형사사건은 피해 변제, 합의 등을 통해 감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법도박'에는 합의를 할 수 있는 특정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도박사건에서 '감형'을 받는 일은 많은 관련 사건을 담당해온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사건 변론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도박 상습도박자부터 불법도박사이트 개설자, 운영자, 홍보직원 등 많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해외도박조직, 국내도박조직 사건도 함께 했습니다. 도박조직 규모, 위치 뿐 아니라 조직내 포지션에 따라 법률적인 대응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불법도박'사건으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신 법률트렌드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사건을 변론한 사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 · 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클릭하여 시청 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SNvWCYbWhU

https://www.youtube.com/watch?v=fUM-NXT1q2U

https://www.youtube.com/watch?v=MAy1iMm30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