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불법사이트 #불법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수사와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많은 '불법 조직'에 해외에 있습니다. 전화 통화뿐 아니라 카카오톡, 보이스 톡, 위챗 등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조직원 의뢰인들도 많은 변론을 하였지만, 오늘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의뢰인을 2심 항소심에서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적 운영 총책 해외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대표이면서 총책이었던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로펌과 함께하였고, 징역 2년 6개 월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을 새로 선임하여, ..

형사사건 2022. 1. 26. 15:12

각종 #정부보조금 #국가지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얼마 뒤면 국가의 대표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이 되면, 새로운 세상과 복지국가를 위해 많은 공약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단체에서 '정부 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 '국가 지원금'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이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 미디어 뉴스에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 뉴스 사례와 함께, 어떻게 하면 '각종 부정수급 조사'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중소기업..

형사사건 2022. 1. 25. 17:48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술자리 사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한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됩니다. 연초에는 다양한 각종 모임 스케줄에 바쁘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 모임도 인원 제한 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에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모임에는 자연스레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폭행 사건, 상해 사건을 담당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술자리 다툼'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간을 내어 만든 자리인데, 오해가 빚어낸 다툼이 법정의 재판까지 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오늘 공유해 드릴 사건도, 좋은 취지의 모임이었지만 싸움으로 번져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공유합니다. 다수의 #동종유사전과 의뢰인의 싸움 의뢰인 A ..

형사사건 2022. 1. 25. 13:34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술자리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모임도 축소되어 술자리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나 매일 아침 뉴스 보도에서는 '술'로 인해 시작 된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폭행죄 #상해죄 사건은 '술'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라는 액체가 사람을 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유드릴 사건도, 기쁜 일로 인해 '술자리 모임' 중, 그곳에서 일어난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축하모임에 싸움, '담뱃재'로 상대방을 지진 사건. 의뢰인 남성 A 씨는 '예쁜 딸' 탄생 축하 기념으로 아는 지인들과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파티 도중 같..

형사사건 2022. 1. 20. 15:28

#스포츠 좋아하는 나라 #불법스포츠도박 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올림픽,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발달한 우리나라.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코로나 여파로 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않자 스포츠를 좋아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새롭게 합류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스포츠 경기의 짜릿함을 '불법 스포츠토토'에서도 느끼는 걸까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조직이 최근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뉴스도 함께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내려질 형량 법조항과 함께, 최근 변론을 맡았던 '도박사이트' 직원을 '집행유예'로 이끌어 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 일당 검..

형사사건 2022. 1. 19. 11:00

#온라인도박 #불법도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년 유명인들의 해외 원정 불법도박 뉴스가 미디어를 채우곤 했는데,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출마한 후보의 가족이 '불법 도박'을 하여 미디어의 집중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범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박'도 최근에는 '온라인 불법 도박'이 더 많은 사건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큰 이점이 될 텐데요. '도박'관련 된 사건을 상담하면,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은 '법적 처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불법 도박'과 관련된 '처벌'의 내용을 공유할 까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도박장 개설 #도박개장죄 '도박개장죄'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

형사사건 2022. 1. 18. 17:16

#보이스피싱 #자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해외보이스피싱조직 #국내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셨다가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조사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수'를 염두해 주시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의뢰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과 판결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자수 #선처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자수'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재판 판결의 결과에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텐데요. 의뢰인들과 '보이스피싱 자수'에 함께해 #감형 등의 좋은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자수 의뢰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자수 의뢰인의 사건..

형사사건 2022. 1. 17. 10:39

일상생활이 된 휴대폰 모바일 메신저 #단톡방 #그룹채팅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휴대폰이 일반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본인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니 개인통신망이 빠른시간안에 발전되었는지 느낄수가 있는데요. 휴대폰 뿐만이 아니라 그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어플, 앱 등도 다양하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는 이미 일상 생활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사건을 상담하시는 의뢰인들과 #카카오채팅 #카카오전화 #위챗 등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점만 존재할까요? 그에 대한 단점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메신저로 인한 #성범죄 #성추행 #명예훼손 #사기 등 다양한 범죄들이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온라인으로..

형사사건 2022. 1. 14.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