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위조브랜드 골프스포츠의류 판매업자 형사 입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부터 명품 브랜드까지. 브랜드 로고 하나 만으로 어떤 상품인지 가늠할 수 있듯이, 브랜드로고를 가진 상품 하나를 소유하는 것 만으로도 그 브랜드가 상징하는 의미가 나에게 표현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서, 브랜드 상품을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일텐데요. 최신 뉴스 중 위조 골프 브랜드 상품 판매업자 91명이 형사입건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최근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상표권침해 공소장 변경 성공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오픈마켓, 동대문·남대문 시장에서 짝퉁 상품 판매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과 동대문·남대문시장에서 ..

형사사건 2021. 12. 28. 11:32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사건의 의뢰인을 상담하고 변론하지만, #사기죄 #공갈죄 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여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공동공갈 로 중형을 받은 의뢰인이 또 다른 사건을 #벌금형 으로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업소 이용자 연락처 확보, 거짓 '출입 영상'으로 협박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성매매 업소 이용한 사람들의 연락처 리스트를 확보하였습니다. 성매수자를 대상으로 "출입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내면 지워주겠다."라고 연락처 리스트의 남성들에게 협박을 하여 계좌에 돈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미 동종 전과범으로 중형..

형사사건 2021. 12. 27. 17:45

#마약투약혐의 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년 가을·겨울 각종 미디어 뉴스와 연예계 사건사고에 연예인 및 유명인 불법 마약 투약 혐의 조사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꼭 연 중 행사처럼 가을 끝자락부터 겨울 내내 이런 소식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잠잠하네요.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지만, 대마의 경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합헌인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마약을 하시다가, 국내에서 계속 이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해외에서 마약을 접했다가, 국내에서 마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할 사건 사례는 해외에서 우연히 마약을 하였다가, 국내에서 마약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의뢰인 의뢰인 A ..

형사사건 2021. 12. 22. 10:49

연말연시 지인들과의 다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1년 12월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분위기가 거리를 이제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말 모임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회사 친한 동료, 친한 친구 모임은 이어질 듯 합니다.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인데요. 술과 함께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연말연시에 '폭행 죄'와 관련된 뉴스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모임에서 일어난 #폭행 의뢰인 A 씨는 음악을 하는 젊은 남성분으로,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지인 2명과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오래 함께 하고 싶어 모텔로 이동하여, 술..

형사사건 2021. 12. 17. 13:15

증가하는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도박이 온라인 도박으로 확장 된지는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공간의 제약이 없다보니, 지역의 경계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불법도박 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을 처벌하는 이유는 도박 행위가 #중독성 과 #사행성 이 강하여, 건전한 국민 생활의 근간을 흔든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에 변론을 맡은 #불법도박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의뢰인 #불법사설도박 참여 의뢰인은 학 창시절을 외국에서 보낸 엘리트 입니다. 한국에 귀국하여 대기업에 취업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사설온라인사이트 에 들어가 #온라인도박 을 즐겼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바로 ..

형사사건 2021. 12. 15. 13:26

각종 미디어, 신문에 나오는 #횡령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횡령 이라는 단어는 각종 미디어, 신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이 #횡령 이란 무엇인지? 최근 변론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업 시도, 창업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설 렌트가 사업을 하기로 합니다. 고소인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차량대금 외 나머지 금액은 의뢰인이 따로 보관 중이다가 생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환되지 않는 렌터 카, 횡령죄로 고소 의뢰인은 구입한 차량을 '제3자'에게 렌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렌트한 사람이 의뢰인에게 반환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

형사사건 2021. 12. 14. 16:47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리우드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러나 출처를 알수 없는 돈이 #보이스피싱피해금 이고, 입금된 피해금 말고도 내 계좌의 순수한 내돈까지 계좌 #거래정지 가 된다면! 다양한 어려움이 느껴지실 텐데요. 해외무역을 하시는 의뢰인 A씨 부부의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와 보이스피싱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을 한 사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사업자 #환전입금 의뢰인 부부는 해외 현지에서 무역사업 무역상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해외 무역 업무로 환전상에게 한국 돈으로 입출금 하는 일은 업무적으로 자주 발생되는 업무였습니다. 여..

형사사건 2021. 12. 14. 16:29

#불법도박 #전문변호사 #로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만큼 내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단순한 내기도 형태, 판돈의 규모에 따라 #도박범죄 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화투 #카드 뿐 아니라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불법도박사이트 의 각종 도박게임 들, #스포츠토토 가 변종 된 #불법스포츠도박 등도 #도박죄 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직접 오픈하고 운영하는 사람부터 불법도박 홍보직원, 상습도박자 다양한 변론을 담당했는데, 법률적 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박장 개설 #도박개장죄 강원랜드의 카지노, 한국마사회의 경마·경정·경륜, 국민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각종 복권 등 합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행사업 ..

형사사건 2021. 12. 9.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