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계좌 가 아니라구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도 많은 변론을 맡고 있지만, 이에 연관된어 있는 #보이스피싱연관계좌 에 대해서 문의와 상담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연관계좌'라고 하면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를 뜻하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의 상담 내용은 '저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관되어 있지 않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은행거래정지가 되었어요!'라는 상담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박사이트 #환전 의뢰인 A씨 의뢰인 A 씨는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수익을 얻게 됩니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려고 개인 계좌로 신청을 하고, 게임머니가 #현금화 되어 입금처리되었습니다. ..

형사사건 2021. 11. 8. 15:45

어려운 시기 #채무 비율 높아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졌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국가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의 채무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못 갚으신 분도 힘드시겠지만, 빌린 돈을 받지 못하시는 분도 무척 힘드시겠죠!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는 분을 위한 법적인 해결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 되는 #채무관계 #채무불이행의뢰인 A 씨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채무변제 를 하지 않고 있어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저희 로펌에 #민사소송 을 대리로 맡기셨습니다. #민사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 #민사소송 ..

형사사건 2021. 11. 5. 17:01

1,000억 대 스포츠도박 불법사이트 운영자 조직원 재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도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즐기는 화투, 장기, 바둑, 카지노를 주로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국내 · 해외에서 거리의 제한을 두지않는 #불법도박 #온라인사이트 가 대세를 이룹니다. 이와 관련된 불법조직이 운영진과 일당 뉴스가 보도되어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덧붙여 제가 변론했던 #불법스포츠도박 사례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스포츠도박 불법사이트 운영자&총괄 업무 1000억이라는 #사이버도박사이트 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된 운영자 A 씨는 어떤 업무를 했을까요? 국내 · 해외 사이트를 두고 운영총괄을 맡으면서 공범, 조직원을 섭외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나온 수익을 인출하..

형사사건 2021. 11. 4. 16:27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의뢰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온라인도박 #불법도박사이트 범죄와 몇 백억대 도박 운영 및 고액 배팅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변론을 담당했던 #해외도박불법사이트 총책 사건에 대해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해외도박 #사이트운영 #사이트총책 #사이트대표 의뢰인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대표 이면서 총책입니다. 도박조직은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항소심 변호를 맡다. 1심에서 2년 6개 월 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2심 항소심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론을 맡고 1심보다 좋은 결과를 내기 ..

형사사건 2021. 11. 4. 14:03

#성폭행 #성범죄 #사기조사 #사기죄 등 범죄 거짓말탐지기 법률 증거 효력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짓말탐지기 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씩 외국 드라마에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가 등장하는데, 정말 이것이 #법정효력 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짓말탐지기 #반응결과 거짓말탐지기는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진실반응 두 번째 #거짓반응 세 번째 #판단불능 #판독불가 반응입니다. 판독불가 반응도 꽤 나오고 있어요 : ) #법적증거 될까?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 많이 들어보셨을 꺼예요. "이 증거는 법적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분석 조사결과는 ..

형사사건 2021. 11. 3. 15:40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관련 #최신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관련 사건 변론을 많이 상담하고 변론하다 보니 관련 최신뉴스는 눈여겨 보게 되는데요. 제가 금일 접한 기사는 어려운 취업난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에 #보이스피싱조직 에 나도모르게 일을 했다가 자수한 사건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최근에 저희로펌에서도 변론을 맡은 적이 있어 함께 덧붙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업로드 한 A 씨.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A 씨에게 "부동산계약금을 받아 송금해 주는 일" 이라고 하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 일자리를 제안하였고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선뜻 업무를 시작한 A 씨 입니다. #보이스피싱 자수 어떻게 ..

형사사건 2021. 11. 3. 11:31

#영업방해 60 대 남성 #스토킹법 위반 구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 10월 21일에 제정되었으니, 벌써 2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새로운 법령을 적용받아 구속된 사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10시 이후 식당영업금지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드실 텐데요. 지난주까지 식당 & 카페는 10시까지 영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피고인 A 씨는 10시 이후 식당에 입장하려고 해 사장님이 이를 막으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당 주인은 #영업방해 로 112로 신고를 했고, 신고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는 연이어 난동을 피웠습니다. #모욕혐의 로 약식기소되어도 난동은 ..

형사사건 2021. 11. 2. 15:48

#해외불법도박 #불법사설사이트 고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사건과 관련뉴스를 보면 #불법도박사이트 #불법보이스피싱 핵심축이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가 해외에서 국내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많은 불법 조직 그룹이 해외로 이동하였습니다. #해외도박사이트 #게임머니환전 업무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몇 년 전 친구에게 이끌려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머니 #게임머니 충전 · 환전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어머니의 병환으로 귀국하였고, 한국으로 입국한 뒤 합법적인 일만 계속 성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체포, 피할 수 없는 재판 평범하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의뢰인이었지만, 잘못된 불법을 저질..

형사사건 2021. 11. 2.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