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의뢰인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 관련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조사결과 '거짓말 탐지기'는 총 3가지 반응으로 출력됩니다. #진실 반응 #거짓 반응 #판단불능 (판독불가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판독이 불가능한 '판단불능'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법률적증거효력 법적인 증거가 되나요?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를 #증거 로 채택하지 않고, 판결에 있어 참고가 될 뿐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꼭 응하실 필요는..

형사사건 2021. 12. 7. 11:22

#불법도박사이트 #불법스포츠토토 다양한 온라인 #불법게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시대 별로 다양하게 #도박 의 종류와 진행방법, 운영방법 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불법도박 도 탈 지역화 영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홍보하는 것도 '운영진' 입장에서는 중요할텐데요. 도박사이트를 광고, 홍보하는 것을 #총판 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총판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대응법과 처벌수위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 메인, 국내에서 운영되는 홍보 총판 도박사이트 메인은 수사망을 피해 대부분 해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총판을 대상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해외에 있는 본사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형사사건 2021. 12. 1. 11:3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8개월 동안 #불법사이버도박 집중단속 안녕하세요. #도박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8개월 동안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하였습니다.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뉴스내용과 함께 최근 불법사이트도박 운영자 담당 변호사로써, 변론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도박사이트 집중 단속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1년 3월 부터 21년 10월 까지 8개 월 동안 '불법도박 집중단속'에서 3104명이 붙잡혀, 171명이 구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자, 운영자, 참여자, 홍보인원, 사이트 보조 운영 멤버 등 다양한 사람들이 국가수사본부의 단속에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거나 예정 중입니다. ..

형사사건 2021. 11. 29. 14:51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나온 #헌법재판소 의 '윤창호 법'의 위헌 결정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됩니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윤창호 법 위헌 결정'에 따른 해당 법 조항 관련 사건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naver.me/GkDMtJOm 음주운전 가중처벌 법 '윤창호 법'#헌법재판소 #위헌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윤창호 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창호 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사고로 ..

형사사건 2021. 11. 29. 11:34

#국내불법 #마약흡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 해외 다양한 법은 역사, 정서, 생활 등에 따라 다르게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법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마약 은 #불법 입니다. 행정 도시마다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대마초흡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합법 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흡입 경찰서 #출석조사 의뢰인 남성 A 씨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대마를 흡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형사사건 2021. 11. 25. 14:34

다양해진 투자 상품 #FX마진거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양해진 금융투자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FX마진 거래에 관한 사건 최근 2심 변론을 맡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4년 10개월 구형된 #관리자급 의뢰인 의뢰인 A씨는 FX 거래 #본부장 으로 관리자급입니다. 하위 팀장들을 통해 투자받은 금액까지 의뢰인이 책임을 지다 보니, 피해액이 커져 #유사수신 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4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심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 의뢰인은 1심에서 4년 10개 월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합의금을 모두 소진하였고, 2심에서는 추가적인 합의금 여력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요소..

형사사건 2021. 11. 23. 15:04

#마약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년 11월마다 시즌 뉴스처럼 업데이트되는 '뉴스보도'가 있습니다. #마약범죄 관련 사건 보도입니다. #마약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면서, #마약수사 #마약조사 를 앞두고 또는 하는 중에 직접 또는 가까운 지인을 통하여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많은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로써, #마약혐의 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 방법 · 마음가짐 · 대응방법 등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 임원 자제 및 연예인 마약 투약 뉴스 올해도 어김없이 #마약관련뉴스 가 등장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자제 불법 투약 뉴스 및 연예인, 연예인지망생 마약투약 소식입니다. 일반인들은 '마약'을 뉴스에..

형사사건 2021. 11. 23. 11:37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장 #주요관리자 로 몰린 의뢰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불법도박 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변론하는데, 도박장을 오픈하는 #주요책임자 는 물론 #홍보직원 등 세부업무를 하는 직원까지 불법도박조직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번에 소개 해 드리는 사건은 '주요 핵심 관리자'가 아님에도 '주요 관리자'로 몰리고 있다는 의뢰인 A 씨의 변론 요청을 받고 함께 하게 된 사건입니다. 20 대 젊은 의뢰인 #구속 상태 의뢰인 A 씨는 20대의 젊은 의뢰인으로 주변 공범들에 의하여 도박사이트 '주요 관리자'로 몰려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박공간 개설 #운영자처벌 도박공간 을 개설 할 경우 형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형사사건 2021. 11. 22.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