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경찰청 집중단속 개설·운영 171명 구속-도박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사건사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8개월 동안 #불법사이버도박 집중단속

 

안녕하세요. #도박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8개월 동안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하였습니다.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뉴스내용과 함께 최근 불법사이트도박 운영자 담당 변호사로써, 변론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도박사이트 집중 단속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1년 3월 부터 21년 10월 까지 8개 월 동안 '불법도박 집중단속'에서 3104명이 붙잡혀, 171명이 구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자, 운영자, 참여자, 홍보인원, 사이트 보조 운영 멤버 등 다양한 사람들이 국가수사본부의 단속에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거나 예정 중입니다.

 

 

불법 도박 검거 사건 유형

 

#불법스포트도박 일명 #불법토토 가 2,476건으로 61%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은 불법 도박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파워볼 #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불법 게임이 약 30%로 2위를 차지하였고,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경마, 경륜, 경정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 도박 범죄수익 몰수, 추징, 압수

#불법도박 의 #범죄수익 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범죄수익은 범죄에 가담해서 얻은 수익도 말하지만, 사이트 운영, 개설 등으로 얻은 모든 수익금을 일컫습니다. 총 856억 원이 #몰수 #추징 #압수 되었으며, 회수 안된 건은 국세청으로 205건이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도피한 불법 도박 관련자 21명은 국내송환 되었습니다.

 

 

#도박개장죄 란?

위 사건은 '도박개장죄'로 처리 되는데,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불법 도박 #처벌 #형량 #벌금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참여한 자들은 가담기간과 금액에 따라 형벌과 벌금 등이 정해집니다.도박장을 개장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김서정변호사 #불법도박장 운영 가담 의뢰인 사례

최근 맡았던 변론 중에 도박사이트에서 운영을 약 1년 6개 월 동안 한 의뢰인이 있습니다. 이 #불법도박사이트 에서 의뢰인 포함 8명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있었는데,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입니다. 사이트 본사는 태국으로 #해외도박사이트 를 본거지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8명이 각자 운영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운영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부터 1심 판결까지 변론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 A 씨는 #도박공간개설죄 로 재판을 받았는데, 수사단계부터 1심 재판 판결까지 변론을 담당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재판 에서 '도박공간개설죄'가 인정되면, 운영형태, 운영방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사기 등 혐의가 추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걱정하였지만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피고인이 8번까지 총 8명 인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처벌 목적 #사행성 조장

 

도박사이트 처벌 목적은 위 사건 판결문 내용처럼 '일반인들의 사행성조장'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다른 사건에 비해 감형 받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피해 보상 및 합의, 반성 등을 해야 감형될 수 있겠죠?) 따라서, 불법도박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다양한 도박 관련 변론 경험과 성공적인 변론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의 조력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다양한 업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서는 다양한 업무가 존재합니다.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불법도박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외, 국내 업무도 나누어집니다. 핵심 운영자 뿐 아니라, 서브 운영자, 홍보 담당자, 불법 도박 참가자등 모두 '불법도박'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면, 앞 사건 사례처럼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 내 역할, 가담정도 등을 변호사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사건 분석하는 것이 판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온라인 노출 채널에서 전문변호사를 검색해 보실텐데요. 홍보하고 있는 판결문이 해당하는 법률사무소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경험많은 변호사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업로드 하는 모든 사건의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사건 판결문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