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창호 법' 위헌 결정! 수사 및 재판 시 대응방법 전문변호사 상담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나온 #헌법재판소 의 '윤창호 법'의 위헌 결정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됩니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윤창호 법 위헌 결정'에 따른 해당 법 조항 관련 사건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관련 뉴스 링크▼>

http://naver.me/GkDMtJOm

 

음주운전 가중처벌 법 '윤창호 법'#헌법재판소 #위헌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윤창호 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창호 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피해자 군인 '윤창호'

 

2018년 9월 군복무 중 휴가 나온 윤창호씨가 술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졌습니다. 전역을 앞 둔 윤창호씨의 사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윤창호 법'입니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한반 사람에 대해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위헌 결정 #감경 #석방 #재심 요청 많아질 것으로 예상

 

대검찰청 · 경찰청에 따르면 위헌 결정으로 석방 및 강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연간 약 5만 명이상 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1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구속 상태를 풀어 달라는 #구속적부심 청구와 #보석 신청 이 급증하였고,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도 #재심 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음주운전 으로 수사 중 인 사람? 재판 중 인 사람?

 

'윤창호 법' 적용을 받아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일반음주운전 처벌 조항으로 적용되는 법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이 예상됩니다.

만약 현재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본인이 '윤창호 법'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검토해 봐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재판 을 받고 있다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윤창호 법'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미 '윤창호 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윤창호 법'을 적용받아 유죄판결 및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 면제 또는 형 집행이 종료가 됩니다. 형 집행이 완료된 경우 재심청구도 가능하며, 이미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서 #형사보상청구 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 법 위헌 결정' 관련 법조항 전문 변호사

 

이번 위헌 결정은 '범행의 상습성이나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많은 '음주운전' 관련된 사건의 사람들이 감경이나 석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량 재심청구 및 재판 중인 공소장 변경은 법률 전문가적 지식이 요구 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해당 관련 법률이 위헌 결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계된 법령인 만큼 대처방안과 궁금증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 운전이 입증되면, #유죄 인 것은 변화되지 않겠지만, 이번 위헌결정으로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 or 형확정 이 되신 분들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