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추가 합의금 변제없이 2심 감형성공

 

다양해진 투자 상품 #FX마진거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양해진 금융투자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FX마진 거래에 관한 사건 최근 2심 변론을 맡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4년 10개월 구형된 #관리자급 의뢰인

 

의뢰인 A씨는 FX 거래 #본부장 으로 관리자급입니다. 하위 팀장들을 통해 투자받은 금액까지 의뢰인이 책임을 지다 보니, 피해액이 커져 #유사수신 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4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심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

 

의뢰인은 1심에서 4년 10개 월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합의금을 모두 소진하였고, 2심에서는 추가적인 합의금 여력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요소인 #합의금 을 제외하고 2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변론 포인트로는 첫 번째, 피고인(의뢰인)도 투자를 하였고, 범죄 임을 확정적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도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자 피해자 원금을 상환하고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들 스스로도 이익 확대를 위해 피해금 확대에 기여한 부분을 체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김서정변호사 중점변론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받은 투자금을 장부상으로만 새로 투자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엔 유사수신행위를 한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기존의 판례에 착안하여,

증거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투자금을 장부상으로 재투자하였다는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2심 항소심 변론 결과

 

피해자 추가 합의 없이 10개 월 감형이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사기 #유사수신 변호사 조언

 

수익, 이익을 위해 다양한 곳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합법적인 사설 거래소라고 믿고 신뢰를 하고 투자를 하였지만, 다양한 억울한 사건에 엉켜 고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 #유사수신 등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하시는 분은 주저마시고 관련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적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