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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수사,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방법 및 대응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1. 11. 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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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년 11월마다 시즌 뉴스처럼 업데이트되는 '뉴스보도'가 있습니다. #마약범죄 관련 사건 보도입니다. #마약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면서, #마약수사 #마약조사 를 앞두고 또는 하는 중에 직접 또는 가까운 지인을 통하여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많은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로써, #마약혐의 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 방법 · 마음가짐 · 대응방법 등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 임원 자제 및 연예인 마약 투약 뉴스

 

올해도 어김없이 #마약관련뉴스 가 등장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자제 불법 투약 뉴스 및 연예인, 연예인지망생 마약투약 소식입니다. 일반인들은 '마약'을 뉴스에서만 보고, 듣는 사건 또는 스토리의 객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사로써 유명인들 외에 많은 일반사람들이 #먀약투약 #마약밀매 등으로 상담, 변론요청을 합니다.

 

 

마약 투약 어떤 검사로 알 수 있나?

 

보통 #모발검사 와 #소변검사 를 하게 됩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투약자의 #투약시기 와 마약 종류까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투약 사실이 있는데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투약 '은어'?

 

증거물 조사 시, #마약은어 를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은어가 투약사실과 마약매수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초 는 '담배, 고기, 풀' 로 #필로폰 은 '얼음, 작대기, 아이스, 크리스탈, 빙두, 차가운 술' 등 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사관 뿐 아니라 마약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변호사도 아는 사실입니다.

 

 

마약 #양성반응 ?

#마약양성반응 이 나왔다고 모두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제3자에 의하여 모르고 투약하였다면 #무죄
마약류 인 것을 알고 투약하였다면 #유죄 입니다. 무죄도 입증일 해야겠지요!

 

 

마약은 불법입니다. #유죄

 

'마약 투약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단순 투약의 경우와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단약의 의지를 수사기관과 판사님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마약수사 대응?

 

같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되었어도, 수사에 따른 대처 방법이 다르면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형량에 있어 #수사초기대응 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약의 상습성', '마약의 용도', '마약의 수취 경로', '동종의 전과' 등을 베이스로 어떻게 변론하고 설명할 것인가?

 

 

#수사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 경험많은 변호사 조력 필수!

 

마약 투약 인정범위와 양형자료에 영향을 끼치는 것등에 대해 미리 변호사와 상의 후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으며 억울한 점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관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반박자료와 대응책을 선택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함으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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