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도박사이트 법률적 처벌과 형량 추징금

 

#불법도박사이트 #불법스포츠토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래전부터 #사행성 게임, 놀이로 단속을 해왔던 #도박 ! 온라인의 발전으로 인해, 도박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국내에서 해외까지 넒은 범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불법 #도박사이트 불법 #스포츠토토 에 대한 단속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도 박사이트, 불법 스포츠토토의 가담했던 분들의 다양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형량, 벌금, 추징금에 대해 설명 해 드리고, 최근 변론을 맡았던, 불법도박사이트 대표 사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사이트 제외 #불법사이트

 

일부 국가 및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도박사이트', '도박'을 합법적으로 보는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사행성 조장'을 한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장 개설, 도박장 운영진,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개설자 #운영자 어떤 처벌?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대표, 운영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형법에서는 #도박공간개설죄 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법적으로 허가된 '복권'과 같은 게임의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홍보 #서버관리 #도박자금관리

 

다양한 인원이 필요한 도박사이트의 경우엔, 다양한 포지션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도박사이트 유입을 돕는, 팝업 배너 디자인, #SNS홍보, 서버관리, 도박자금 관리 등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메인 업무가 아닌 도박사이트에서 세부업무 및 서브업무를 담당하였더라고 분업화가 되어있는 불법도박조직의 특성상 공범으로 보아 엄중하게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불법행위 로 행해진 도박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므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나온 수익금, 월급, 배당금 등은 법원에서 #추징선고 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대표 17억 수익금 기소되었던 #김서정변호사 사건

 

최근 맡은 사건 중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대표를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익금이 약 17억 원으로 검찰에서 기소 된 상태로 앞서서 설명한 '불법 이익'이기 때문에 17억이 추징될 수 있는 사건 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로써 의뢰인의 수익금 자료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불법도박사이트에 관련된 자금 등을 해석하여 추징금이 과다 산정 되었다는 자료 및 증거를 제출하여, 판사님을 설득했습니다.

 

 

추징금 3/100 감액 성공!

 

변론 결과 추징금이 17억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을 4,800만 원으로 추징금을 선고받아 3/100으로 감액 성공하였습니다.

 

 

#도박전문변호사 조언

 

다양한 도박 조직,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도박사이트 내 직책, 가담기간, 도금액, 수익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가 될 수 있으며, 수익금은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도박조직 내 포지션에 따라 변호사의 대응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 부터 소환 요구 시,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대응전략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금, 수익산정 확인!

 

불법 도박조직에서의 수익금, 월급, 배당금, 인센티브 등의 범죄수익에 대해 법원에서는 추징금 선고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그 동안의 다양한 사건을 해결했던 성공적인 노하우로 꼼꼼하게 수익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