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아산화탄소 흡입 벌금형 판결 변호사

 

#마약 은 아니지만 #불법 해피벌룬 흡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해피벌룬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이전 클럽 등에서 불법으로 흡입하여 논란이 되었는데요? 관련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화질소 충전한 풍선

 

해피벌룬은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를 충전한 풍선입니다 . 풍선 속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몸이 붕 뜬 것 같은 마약을 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안면근육 마비로 인해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웃음가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해피 벌룬 대량 구매 의뢰인 A 씨.

 

해피 벌룬 판매 업체가 적발이 되고 조사를 하면서, 그 업체에서 대량으로 '해피 벌룬'을 구매 한 의뢰인 A 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흡입목적 불법

 

아산화질소는 환각효과는 있으나 의존성은 없어 국내 현행법상 마약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담당 변론사건 #벌금형

 

의뢰인 A 씨의 사건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기타 양형자료가 참작이 되어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해피벌룬 아산화질소는 불법임을 인지!

 

아산화질소는 치과진료 등에서 마취 보조제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휘핑크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주 목적이 아닌 환각의 목적으로 사용한 다면 처벌이 가능한 행위이므로 호기심이나, 유흥에 취해 흡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약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오늘 설명드린 '아산화질소'는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에 불법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저는 #대마 #케타민 등 법률적으로 #마약 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건을 많이 변론해왔습니다. #마약매매 #마약투약 #마약밀수 등 다양한 '마약'관련 사건을 담당 했습니다. 마약사건은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조사, 재판으로 법률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마약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마약'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