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사건 2심 항소심변론 감형성공 변호사 법률상담

 

#마약밀수 2심 #항소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SNS, 텔레그램에서 마약판매 조직책이 기소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최근에 맡았던 '마약밀수사건'이 생각이 났는데요. 해당 사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4개 월 선고

 

의뢰인 A 씨는 상범이 해외에서 주문한 마약을 수령하여 소분한 뒤, 상범이 지시하는 주소에 배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차례 상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범이 잠적하고, 대량의 마약이 공항 세관에서 압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었고,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총 4년 4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대량 #마약밀반입 의심받을 상황

 

1심 형량이 정해지고, 2심 항소심부터 담당 변호사로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마약을 주문하고, 의뢰인에게 지시했던 상책이 검거되지 않아, 의뢰인이 상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열정리가 반드시 필요해 보였습니다.

 

 

실질적 범죄 역할 분석 및 변론

 

피고인의 신문으로, 의뢰인이 상책의 지시대로 행동한 실질적 역할에 대해 증거기록을 분석하고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

 

#판결문 을 보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고 씌어 있습니다. 권고 최저형은 5년 이지만, 재판 결과 2년 낮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마약근절 쉽지 않아 올라가고 있는 #형량

 

마약사건을 많이 변론하는데, 앞의 사건처럼 SNS 등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약 근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류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으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을 많이 경험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약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을!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도, 조직 내의 실질적 역할, 마약의 용도, 마약의 수취 경로, 동종 전과 등 다양한 대처와 변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대응과 담당 변호사의 변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마약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에게 사건조사 초기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많은 마약 관련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