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동업자 횡령죄 혐의 기소 전부무죄 성공사례_김서정변호사

 

사업할 때 동업하는 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을 시작할 시, 동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 아이템,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대해 서로에 대해 만족하고, 무엇보다 혼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전적인 면에서 함께 할 수 있어 사업초기 시 #동업 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겠죠! 동업관계 중에 있다가 횡령죄로 기소당한 사건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동업자인 의뢰인에게 #횡령죄혐의 기소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설 렌터카'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소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세라티기블리 차량을 고소인 이름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대부분은 차량을 계약하는 데 쓰고, 나머지 대출금의 일부를 의뢰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기블리 차를 제3자에게 렌트해 주였는데, 렌터카가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렌터카 차량을 반환할 것을 의뢰인에게 요구했는데 반환이 되지 않았다며 횡령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횡령죄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서정변호사 변론전략

의뢰인의 차량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 고소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세밀히 관찰하고 증거기록 들을 꼼꼼히 확인 하였습니다. 횡령죄이 성립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 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성립사항을 중심으로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은 차량 할부금 잔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하지 않고 있다가,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고 차량이 반환이 되지 않으니 잔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점은 기블리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고소인이 아님을 나타내기에 횡령죄가 아니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렌트를 해 간자가 돌려주지 않은 것임으로 의뢰인에게 불법취득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과 증인신청을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고소인의 의뢰인 차량 횡령 주장은 거짓임을 밝혀내었습니다.

 

 

#횡령죄 변론결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횡령 사건 무죄를 입증해 주는 판결문입니다.

 

횡령죄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고소인 의견에 반박

이 사건을 맡고 횡령죄가 아님을 뒷 받침 말한 한 증거 및 정황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찾아낸 앞뒤 사건 정황과 증거물을 가지고 의뢰인의 변론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좋은 판결 결과로 나타나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횡령 뿐 아니라 금전, 재산과 관련 된 투자, 사기, 부동산, 주식등의 사건은 무엇보다 사건과 연결된 유효한 증거물을 찾아내어 사건에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사건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 로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이 사건을 계기로 동업에 대해 많이 생각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의뢰가 들어오고 담당변호사로 사건을 맡게되면, 저는 의뢰인과 그 사건에 대해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길은 걷는 다는 의미죠! 한 사건, 한 사건. 저를 믿고 제게 변론을 맡긴 의뢰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