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 운영자 검거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사건사례 도박전문변호사 관련사건공유

 

#온라인불법도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늘 아침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5억 원이 넘는 돈뭉치가 발견되고, 3억 원이 넘는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를 운영하는 20대 운영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시고, 입이 벌어지셨을 텐데요. 구속이 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고, 최근 #불법사이트운영자 변론을 맡았던 내용을 함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불법도박 #처벌수위 및 #형량 ?

#불법도박장 을 개설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도박장 개설은 오프라인 도박장과 온라인 사이버 도박사이트 도박장 모두 포함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수익 ? #추징금 ?

불법 도박장, 사이트 운영·가담한 혐의로 얻은 수익금, 월급, 배당금 등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선고 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신뉴스에서 보도된 집안에서 발견된 5억뿐만 아니라 숨겨진 도박장 운영을 하여 얻은 수익금은 추징이 됩니다. 변호사로써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건들은 많이 담당했던 변호사가 범죄수익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수익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보업무 #서버관리 #도박자금세탁

도박관련 운영자, 대표가 아니더라도, 함께 도박조직업무를 함께 했다면 #공범처리 가 됩니다.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어도 #공범 으로 엄중한 형사처분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타 법률사무소 1심 징역 2년 6개 월 의뢰인, 2심 변론 #집행유예판결

최근 #해외도박사이트 운영을 하던 사장을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타 로펌에서 1심 변론을 맡겼는데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부터 제가 변론을 맡게 되었는데요!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를 선고받았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기 쉽지 않은데, 끝까지 변론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박전문변호사 변론전략

2심 항소심 변론 변호사로 선임되어, 1심 변론과 수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하였습니다. 1심 담당 로펌의 변론 방향과 실제 수사과정등이 잘못되어 있다는, 도박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로서의 직감이 느껴졌습니다. 도박사이트에서 의뢰인의 역할, 영향, 전과 단계 뿐 아니라 #양형 참작사유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집행유예판결 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도박사건을 담당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변론

많은 도박 관련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로써 경험으로, 불법도박은 역할, 가담 기간, 가담 경위, 전과관계, 양형 참작 사유 등의 변론 및 증거물 제출 등으로 판도가 바뀌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알고 1심에서 채우지 못한 변론을 하였기에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팀장 이상의 운영진은 #구속수사

경찰은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1조 2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주범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월부터 '사이버 도박 근절 특별단속'을 한 결과 3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범죄수익금 약 268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팀장 이상의 운영진은 구속수사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팀장급 이상의 운영자들은 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 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부터 많은 도박사이트 변론을 맡아온 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 가담한 혐의보다 많은 형벌, 범죄수익이 과다산정되어 과다 추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이버도박 #해외도박 #스포츠토토 불법도박 등의 운영진 및 직원으로 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상담문의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담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