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률뉴스 1000억대 도박사이트 2심 항소심에서도 징역5년

 

1,000억 대 스포츠도박 불법사이트 운영자 조직원 재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도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즐기는 화투, 장기, 바둑, 카지노를 주로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국내 · 해외에서 거리의 제한을 두지않는 #불법도박 #온라인사이트 가 대세를 이룹니다. 이와 관련된 불법조직이 운영진과 일당 뉴스가 보도되어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덧붙여 제가 변론했던 #불법스포츠도박 사례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스포츠도박 불법사이트 운영자&총괄 업무

1000억이라는 #사이버도박사이트 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된 운영자 A 씨는 어떤 업무를 했을까요? 국내 · 해외 사이트를 두고 운영총괄을 맡으면서 공범, 조직원을 섭외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나온 수익을 인출하고 불법적인 용도로 전달하고, 불법적 행위를 위해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개설합니다.

 

 

총괄 운영자 A 씨 2심 항소심에도 원심의 형량 유지

#총괄운영자 A씨는 1심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도 감형 없이 징역 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1000원 대의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많은 범행들을 주도하여 같은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운영자 A 씨에게 고용된 조직원 들, 공범들은 1심에서 징역 6개월부터 징역 2 년까지 선고받았는데, 2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또는 각각 6개 월에서 1년까지 감형되었습니다. 가담 정도와 초심인 것을 고려하여 판시했다고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관련 사건

최근 도박사이트 사건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건을 중점적으로 본 이유는 저희 로펌에서도 최근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하는 #불법도박사이트 총책사장의 변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로

1심에서 징역 2년 6 개월 선고받았습니다. 1 심은 다른 로펌에서 의뢰인을 변론하였고, 2심에서 저희 로펌이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김서정변호사 #항소심변론

의뢰인은 1심에서 2년 6개 월 형을 받았는데, 담당변호인으로서 최선의 변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심에서 다른 로펌이 변론하였던 부분을 일일히 체크하여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논리적 설명과 증거로 추가했습니다. 더불어 법원에서 언급한 쟁점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리하여 사실관계에 기반을 둔 구체적 변론을 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집행유예 3년 판결

의뢰인은 2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법도박 운영진은 6개 월 - 1년 감형은 어려운데 좋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파기 하고 '집행을 유예' 한다는 판결문 입니다.

 

#도박전문변호사 조언

도박 조직에 대한 법적 판결은 보통 피의자의 조직내 역할, 범죄수익,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죄에 대한 객관적 파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경찰조사 #재판 을 받으신다구요?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습니다. 나의 한순간의 판단으로 범죄에 발을 들일 수 있고, 범죄인 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사기범죄 를 저지르기도 하며, 안면도 없는 사람이 내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가까운 로펌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