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법적 법률적증거 효력이 있는 것일까?

 

#성폭행 #성범죄 #사기조사 #사기죄 등 범죄 거짓말탐지기 법률 증거 효력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짓말탐지기 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씩 외국 드라마에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가 등장하는데, 정말 이것이 #법정효력 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짓말탐지기 #반응결과

거짓말탐지기는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진실반응 두 번째 #거짓반응 세 번째 #판단불능 #판독불가 반응입니다. 판독불가 반응도 꽤 나오고 있어요 : )

 

 

#법적증거 될까?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 많이 들어보셨을 꺼예요. "이 증거는 법적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분석 조사결과는 증거로는 인증되지 않고 판결에 있어 참고자료가 됩니다.

 

 

반드시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응해야 하나요?

억울하게 사건에 얽혀서 조사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범죄를 숨기고 덮으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사를 받으면서 위축이 되어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 범죄가 들통날까봐 걱정하시는 분! 모두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저지르신 분! 꼭 법적 처벌 받아요 진실로 진술하세요!)

 

 

#성범죄 의 경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 된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 뿐인 상황이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거짓말탐지기 의 긍정적인 결과가 피고인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담당 변호사의 판단에 도움을 받아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보다 더 믿음이 가는 함께하는 변호사

과학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이 아닌 거짓말탐지기의 반응만으로 범죄의 유무를 가리는 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건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담당 변호사의 마음가짐과 사건 해결 능력 그리고 논리적인 변론일 것입니다.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변론할 때, 중점적으로 판사님께 어필하는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고 경험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거짓말탐지기보다 신임이 가는 변호사가 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