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뉴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사건 알바생 자수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관련 #최신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관련 사건 변론을 많이 상담하고 변론하다 보니 관련 최신뉴스는 눈여겨 보게 되는데요. 제가 금일 접한 기사는 어려운 취업난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에 #보이스피싱조직 에 나도모르게 일을 했다가 자수한 사건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최근에 저희로펌에서도 변론을 맡은 적이 있어 함께 덧붙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업로드 한 A 씨.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A 씨에게

"부동산계약금을 받아 송금해 주는 일" 이라고 하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 일자리를 제안하였고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선뜻 업무를 시작한 A 씨 입니다.

 

 

#보이스피싱 자수

어떻게 #고액알바 를 하다가 경찰에 자수하게 되었을까요?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받고 일에 대한 의심을 하고 업체와 일에 대한 의심과 죄책감으로 자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모르고 일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사기 #사기죄 업무를 했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한 A씨의 판결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김서정변호사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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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를 접하면서 최근에 제가 변론을 맡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게 변호를 요청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고, 회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제안한 #고액알바 였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 #자금수거책 인정

제게 변론을 맡긴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건의 전과기록이 있는 터라 #중형선고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변론을 할까 고민을 하다 판사님께 '보이스피싱 자금수거책 범죄' 는 인정해도 "재범에 현혹되지 않겠다" 라는 내용으로 판사님을 설득했습니다.

 

 

1심 #집행유예판결

앞선 전과 기록이 있음에도 다행히 #보이스피싱범죄 에서 1심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인지 알고 범죄인지 모르고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어도 처벌이 불가피 한 만큼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일자리와 아르바이트 업체를 한 번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액일자리 아르바이트 다시한번 체크

단순한 일인데 시급, 일급이 높은 곳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두 번 울릴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혹시 지금 일하는 곳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이여서 자수를 하고 싶다면,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무엇보다 객관적 사건판단과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논리적인 변론을 할 수있는 #전문변호사 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 관련 사건 사례와 판결문을 보유한 로펌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