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적용 식당사장 지속적으로 괴롭힌 60대 남성 구속

 

#영업방해 60 대 남성 #스토킹법 위반 구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 10월 21일에 제정되었으니, 벌써 2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새로운 법령을 적용받아 구속된 사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10시 이후 식당영업금지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드실 텐데요. 지난주까지 식당 & 카페는 10시까지 영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피고인 A 씨는 10시 이후 식당에 입장하려고 해 사장님이 이를 막으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당 주인은 #영업방해 로 112로 신고를 했고, 신고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는 연이어 난동을 피웠습니다. #모욕혐의 로 약식기소되어도 난동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모욕 혐의 약식 기소 후에도 난동

식당 사장님은 상담전화를 다섯 차례나 하였고,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규정 2단계에 행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 를 신청하여 식당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한 행위'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예전에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경범죄 로 스토킹을 설명했습니다. 구속이 아닌 경범죄처벌인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된 법률에서는 #스토킹처벌법행위 5 가지에 해당될 경우 #중범죄 로 간주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

#스토킹범죄 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 주위 사람들을 #불안감 그리고 #공포심 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해진 #스토킹처벌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범죄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려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60대 피고인 A씨는 지속적으로 영업장에 찾아와 욕설과 행패를 부렸고 술을 먹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피해자가 #상담전화 를 할 만큼 무섭고 큰 스트레스였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스토킹 처벌 법에 속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스토킹으로 어려움 겪을 시 #경찰의3단계조치 로!

앞선 사건 피해자는 주거지 및 식당에 접근 금지 조치 인 #긴급응급조치 를 신청했습니다.

1단계 #응급조치 는 피해자 신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이고 2단계 #긴급응급조치 는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3단계 #잠정조치 는 스토킹을 한 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마지막은 3단계가 되겠네요!

 

 

다양한 사건에 적용 될 스토킹처벌법

스토킹하면 많은 대중매체에서 포악한 남성이 여린 여성을 따라다니는 그림으로 많이 묘사합니다. 그러나 위 사건처럼 남녀 사이 뿐만이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을 주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괴롭힘과 두서없는 집착으로 힘든시간을 보내시는 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의뢰인의 힘이 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