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1주일 어떤 유형이 처벌대상이 될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 결과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입니다. #여성변호사 이다보니, 성추행, 성폭행 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상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남성의 모두 피의자 일 수는 없겠으나 아직까지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스토킹 뉴스보도

오늘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뉴스채널에서 이와 관련된 뉴스보도를 했는데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서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후 광주11건, 점남 22건 신고가 들어왔고 광주 6명, 전남 8명이 형사입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란?

#스토킹 이라는 범죄가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경범죄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 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 #스토킹처벌법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중범죄로 간주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스토킹행위 5가지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 5가지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입니다.

 

 

#스토킹범죄 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행위 형벌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만약 피고인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의3단계 스토킹처벌법에 규정.

스토킹 처벌법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경찰의 3단게 대응입니다.

1단계: '응급조치'에 따라 피해자 신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2단계: '긴급응급조치'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도 금지.

3단계: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스토킹을 한 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로 유치할 수 있음

위 3 단계로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피해 를 받고 있다면?

다양한 사건을 맡고 변론을 맡다보니, 여러가지 유형의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법행위 에 대한 #형량범위 와 사건의 유형, 사건의 변론과 증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낌니다. 전문변호사의 변론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문변호사와 상담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