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변론 감형사례 마약전문변호사 사건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투약 혐의재판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기업총수 뿐 아니라 유명 영화배우, 가수 등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는데요.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하면 #마약밀수 #마약밀반입 조직도 함께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마약밀반입 2심 항소심 변론을 맡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국내 유통책 역할 의뢰인

의뢰인의 상위 책이 해외에서 마약을 주문하면, 의뢰인은 대마초 등의 (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을 국내에서 수령해서 소분하고 배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상위책이 해외에서 주문 한 마약이 공항세관에 압수되었고, 수취인으로 명시되어 있던 의뢰인은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1심에서 4년 4개 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던 상책은 잠적하였습니다.

 

 

2심 항소심 담당 변호사 선임

1심에서 4년 4개월 재판 판결이 난 상태였고, 2심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로 선임되어 의뢰인의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의 큰 문제점은 세관에 압수된 대량의 마약의 수령자 이름이 의뢰인 명의였기 때문에 #밀반입 대량수입 및 유통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역할이 확대되었는데요. 이를 변론하기 위해 의뢰인이 상책의 지시로 마약을 수령하고 대가만 받았다는 증거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확대되어 있는 의뢰인의 실질적 역할에 대해 논리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적 권고형 하향범위보다 낮은 형량 선고

1심에서는 징역 4년 4개 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 4개월 감형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다수 범죄 처리 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선고입니다. 의뢰인도 마약유통 상위책으로 몰려 더 많은 형량을 선고 받을수 있었지만 감형이되어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마약관련 형량 높아지는 추세

마약 관련 사건을 많이 접하면서 느낀 점은 마약 근절이 쉽지 않아 법적 형량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마약 밀수, 마약 투약 등 마약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시면 무엇보다 마약 관련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마약관련사건>에 자신있다고 글이나, 동영상을 올려놓은 로펌이 성공사례 판결문을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약류의 형량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사건해결에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김서정변호사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법률적인 조언과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