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베트맨 이외의 스포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입니다. #불법도박 에 관한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보니 이와 관련 된 뉴스기사 보도가 나오면 체크해서 읽게 됩니다. 어떤 뉴스기사 일까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베팅 #스포츠토토 와 #베트맨 만 유일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국내 합헌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불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외의 #스포츠게임 은 불법이라는 거죠!

 

 

법 스포츠도박 시 #국민체육진흥법 에서 정한 형벌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와 참여한 사람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임을 명시한 것 입니다.

 

 

#필리핀 #불법도박사이트 의뢰인

기사를 보다가 최근 변론을 맡았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필리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머니충전 #환전 #고객상담 #경기등록 등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선고 이후 2심에서 제가 변론을 맡은 사건입니다.

 

 

#불법도박 #사행성조장 등으로 처벌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은 허가를 받지 않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사행성을 조성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처럼 금전적 피해자가 없으므로 합의 대상자가 없고 따라서 감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도박사이트 변론을 맡아온 경험으로 도박조직에서의 역할, 가담기간, 범죄금액 등을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장기적인 수감생활 및 지병 때문에 심신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변론 내용 전달과 함께 조속한 석방시 다시는 불법 도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개과천선의 약속과 이에 대한 가족의 마음을 담아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 되기전 1심 징역1년 6개 원, 담당 변호인 된 후 2심 집행유예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즉시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추후에 의뢰인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으로서 무척 뿌듯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전문변호사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 참 많은 사건을 변론해왔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한 대표부터 직원, 아르바이트 생까지. 또한 불법 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행위를 하다가 연락 주신 분들도 많은 상담과 변론을 해드렸습니다. 일주일에 몇 억씩 불법 도박을 하신 분도 여럿 변론을 하였습니다. 저의 법률적 지식과 꼼꼼한 사건 해석 및 유의미한 증거자료, 다양한 사건의 경험등으로 한 사건, 한 사건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적 어려움을 처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의뢰인과 함께 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