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 기사보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언론사대리 전문변호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미디어의 역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김서정입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법정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 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 받았던 내용을 적으려 합니다. #언론사 를 대리하여 변론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하면 흔히 TV, 라디오방송, 광고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고 모바일과 인터넷의 광범위한 발전으로 인해 유튜브채널, 인스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가 생각납니다. 과장광고를 한 XX업체를 뉴스 보도한 언론사. 그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신청 을 한 XX회사. 사건을 소개 해 드립니다.

 

 

신박한 아이디어 주목을 이끈 XX업체

아이디어 상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XX업체. 과대 과장광고를 집행했습니다! 과장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느껴지는 것은 한 언론사가 발견했고 그 사실을 부정적 시각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송출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XX회사 #조정신청내용

당연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자신의 업체에 부정적인 글을 쓰는 건 마음에 들지 않겠죠? XX 회사는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합니다. 3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정보도문 게재 두 번째는 해당 기사의 검색과 열람을 차단할 것 마지막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이었습니다.

 

 

#국민알권리충족 의 의무를 한 언론사

언론사를 대신에서 어떤 주장을 폈을까요? 먼저 '신청인 조정에 응할 수 없다' 이 점을 강력 피력했습니다. 언론사는 국민을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적 책무를 가진 곳인데,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고 보도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사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허위사실 아닌 팩트 체크 기사!

또한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을 기반으로 한 기사임을 소명하였고, XX 회사의 불법 소지를 법률적인 시각에서 꼼꼼히 검토하여 불법적인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

언론사 대신하여 #제이앤파트너스 에서 조정한 결과.

XX 회사가 신청한 내용이 모두 승인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이면 모두 승소한 셈이죠!

 

 

언론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

언론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문을 받기까지 사실에 기반으로 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체크했던 생각을 하니 이처럼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언론과 법 사이

언론사 의뢰인은 모두 이겨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언론과 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착된 관계입니다. 사실을 보도하면 그로 인한 반대 입장에서의 반발 가능성이 있고, 한 단체를 옹호하면 반대 시각을 가진 단체가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사회현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 중요역할 중 하나 #언론중재

언론과 미디어의 영향이 일반인에게 큰 만큼. 언론 중재도 법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비친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