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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외환거래법 위반 항소심에서 감형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1. 10.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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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불법외환거래 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외환거래 #환치기 40억

의뢰인의 환치기 금액은 약 40억으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환치기 거래를 하면서 가중처벌이 되는 행동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이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환치기 형사전문변호사 변증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환치기업무 는 한 명이 아닌 여러명 공범 간의 범죄임을 알고 있었고, 의뢰인과 상담 중 의뢰인 수사 제보로 검찰이 환치기 업자들을 모두 체포하여 당시 공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사 검사님께 연락하여 의뢰인 수사 협조로 환치기업자 일망타진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환치기 업자 일망타진 #공적 재판부 회신!

환치기 업자 일망타진 공적으로 인해 의뢰인 A씨는 감형을 받게 되어 재판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출소 하였습니다.

 

 

#수자자료 꼼꼼히 검토! #형량 에 도움되는 증거자료 찾는 #전문변호사 의 능력!

피고인의 감형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사로써 피고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감형 요소를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일반인이면 찾지 못할 법적인 요소를 찾아 의뢰인의 변론에 힘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적' 이겠죠! 변론에 도움되는 유의미한 질문은 변호사의 큰 능력입니다.

 

 

 

#불법외환거래법 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환치기로 중형을 받은 의뢰인을 감형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형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의뢰인 피고인에게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입장에서 생각하고 법률적 판단이 더해졌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듯 합니다.세상에는 이보다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의뢰인의 편에서 항상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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