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마약매매혐의 무죄사건소개

 

두 가지 범행에 구속 의뢰인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규모 마약 매매 및 단독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구속 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시작_대규모 #마약 #매매상 남자친구

 

의뢰인과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는 많은 양의 마약을 유통하던 마약매매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함께 마약 #케타민 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유통혐의 와 마약 #단독투약혐의 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마약 유통에 있어 거물급인 남자친구는 잡히지 않아 구속이 되지 않고 의뢰인인 여자친구가 먼저 구속을 받고 범죄에 대해 취조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약에 관한 법적 양형기준

먼저 마약과 관련된 양형기준을 먼저 살펴보자면, 투약 및 단순 소지 만으로도 6개 월 이상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의 성분, 재료와 투약기간 소지하고 있는 마약의 양 등 다양한 사유로 형량을 증량될 수 있습니다.
매매 또는 알선의 경우 기본 6개 월 형량이고 이 또한 마약의 성분과 재료, 영리목적 유통의 크기 등 다양한 사유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뢰인은 #마약류관리 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 재판에 들어간 것 확인되시나요? 의뢰인은 투약 및 영리목적의 알선 혐의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의 증거제출 및 변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약매매 공모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오인을 하였지만 다양한 의견과 함께 마약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단독 마약투약혐의도 명백한 증거가 없음을 피력하고 증인신청을 하여 재판과정에서 #반대증인신문 도 진행하였습니다.

 

 

#단독투약 무죄

의뢰인은 단독 투약 사실에 관하여 #무죄 를 선고받았으며, 마약 초범으로 마약매매상 남자친구의 관계로 마약거물급으로 오해받았던 점 등을 주장하여 전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마약투약사건 #마약거래사건 은 #전문변호사 의 영역

주장을 한다고 모두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의 획득, 의뢰인의 형량을 조절할만한 증거와 변론의 토대는 전문변호사의 사건 해결 경험과 능력입니다. 마약 범죄에 대해 상담하실 경우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김서정대표변호사 는 다양한 종류의 #마약사건 을 담당해 왔습니다. 마약 유통, 마약 밀매, 마약 투약 등. 모든 사건을 나열하여 글로 적을 수 없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약사건은 꼼꼼하게 정리하고 제출하여야 할 증거자료가 많은 사건입니다. 형량을 위해 앞뒤가 논리적인 변론도 필수입니다. 마약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로펌으로 연락 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