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성공사례] 친구와 술자리에서 다툼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싸움, 다툼에는 #상해죄 라는 죄목이 붙습니다. 특수상해죄와 일반상해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인 2명과 #술자리 중 몸싸움 발생

 

벌써 2021년 4분기가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이면 많은 #모임 과 #술자리 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창회, 회사동기모임, 회식, 가족외식 등등. 화기애애한 모습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소개 해 드릴 사건의 시작은 #친구모임 입니다. 지인2명과 즐겁게 술 한잔 기울이던 의뢰인 A씨. 2차로 모텔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술자리가 그렇듯 기분이 상승되고, 예전에 상대방에게 속상했던 일들이 올라오고, 상대방에게 큰소리도 치게 됩니다. 이러한 친구의 다툼 속에서 사건의 발단되었습니다. 친구 B씨와 다툼이 시작되었고 결국 #폭행 으로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모텔 안에 있는 커피포트로 친구를 쳤으며, 친구는 의뢰인을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주먹으로 맞은 의뢰인이 더 많은 외상을 입어 전치 4주, 친구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커피포트>라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특수상해죄 로 적용됩니다. #일반상해죄 보다 더 가중처벌 되는 특수상해 죄 때문에 의뢰인은 더 많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더 가중처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수의 형사처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 사건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사했을 때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중상해 #존속중상해 를 입힐때에는 더 높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일반상해죄보다 #가중처벌 이 일어날 수 있으나, 피해의 정도가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부상의 정도가 크고 2배 긴 치료 기간을 받았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지인은 서로를 용서하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를 제출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수상해 #전문변호사 의 조언

이번 소개해 드린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특수상해 죄로 의뢰인보다 더 큰 형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진단서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상해죄는 무엇보다 #합의 가 중요합니다. 합의에 의해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향 제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건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로펌마다 변호사들마다 해결 방식과 스킬이 다릅니다. 빠르고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나, 그러한 사건들은 복잡하지 않고 쉬운 사건 들 입니다. 복잡한 사건들은 1-2년을 끌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변호사 의 능력과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려는 진실한 마음일 것입니다. 수 많은 사건을 담당해 오면서 의뢰인을 항상 진심으로 넓은 법률적 해석으로 함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법적 어려움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