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매매 마약투약 혐의 무죄판결 받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처벌받는 일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던 사건을

변론을 통해 무죄로 이끌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마약매매상 이던

남자친구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케타민 이라는 #마약 을

수차례 투약을 하였습니다.

 

남자친구보다 먼저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마약매매혐의 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범위 를 보자면

투약,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높은 편이고

#매매 #알선 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았을 당시

국선 변호사에게 먼저 조력을 받으신 후

사건 중간에 선임되어 사건을 맡게 된 건 이었습니다.

 

당시 법원배당 합의부 판사님이 3분이셨는데,

보통 단독 판사님 1분의 경우가 많은데

사건의 규모가 크고 #중형 이 예상되는 난이도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의 죄명을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보이시죠

 

 

어떻게 변론을 했을까요?

 

마약매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함께 유통을 담당하였다고 오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치부하였지만

마약매매에 대해서 무죄임을 계속 주장하였고

반복적인 수사와

한참 뒤 남자친구가 체포된 이후에

#마약매매 에 대한 혐의는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단독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건은

단독 투약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남자친구의 진술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단돈 투약은 있을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 과정 중

#증인신문 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여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사건 판결문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마약매매상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인해

마약 거물로 오해받았던 점등을 #양형주장

전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를 선고받았습니다.

 

 

단독투약 혐의에 되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무죄 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매매상 과 마약단독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처벌을 받았으면

중형의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얼마나 가슴떨리는 상황일까요?

 

 

세상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평생 한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는

법에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변호사 입니다.

 

법적인 어려움을 겪으시게 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