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도박장 사이트 운영자 2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의뢰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온라인도박 #불법도박사이트 범죄와 몇 백억대 도박 운영 및 고액 배팅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변론을 담당했던 #해외도박불법사이트 총책 사건에 대해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해외도박 #사이트운영 #사이트총책 #사이트대표

의뢰인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대표 이면서 총책입니다. 도박조직은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항소심 변호를 맡다.

1심에서 2년 6개 월 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2심 항소심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론을 맡고 1심보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거듭하였습니다. 1심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이트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면서 조직 내 역할 및 수익, 양형 정도를 파악분석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 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어려운 #감형 이끌어 내다

2심 항소심 변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불법 도박 운영진인 경우 2심에서 6개 월~1년 감형은 쉽지 않은 데 의뢰인 입장에서 좋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집행을 유예' 한다는 판결문 입니다.

 

팀장이상의 운영진은 #구속수사

다행히 의뢰인은 2심에서 좋은 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박사이트 팀장 이상의 운영진은 보통 구속수사를 하기 때문에 사건조사 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심 항소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도박사이트 내에서 의뢰인의 주된 역할과 범죄로 얻은 수익, 범죄 가담 정도를 꼼꼼히 살피고 해석하여 얻은 결과물 입니다. 모두 #불법도박 과 관련한 변론 경험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다양한 나라로 뻗어가고 있는 #해외범죄

다양한 범죄 변론을 맡고 있지만, 제가 주력으로 맡고 있는 #사기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등의 사건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많은 활동을 합니다. 불법자금이동 및 위치 추적을 막는 용도 뿐 아니라 범죄가 이루어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무엇보다 현재 사건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사건판단과 형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끈 앞에 소개한 사건처럼 말입니다. 법적 고민이 있을 때 먼저 생각나는 로펌이 되고 싶습니다. 법률적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