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atm 경고문 화면 추가_보이스피싱알바 관련사건

 

#고액알바 #구인구직 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대책내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뉴스에 #대검찰청 과 #은행연합회 가 보이스피싱 범죄유입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atm경고문 을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많이 맡아 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 인 줄 모르고 가담한 사람들의 변론과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atm 경고문 추가 소식과 이와 관련된 최근 변론을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타인명의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경고문

 

'타인의 명의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계좌이체시, atm 화면에 경고문이 나올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송금 범행 피해 예방

 

#고액알바 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지원자에게는 '대출금 회수', '채권 회수'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직접 알리지는 않습니다. 모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 #범죄 입니다.

 

 

왜 이런 안내문구 배너를 추가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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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론을 맡은 많은 의뢰인들도 모르고 #보이스피싱사기업무 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가담한 조직원, 운영진들이 검거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명 시 반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매출급감으로 소상공인 사업자 #고액아르바이트 지원

 

최근 변론한 사건 중에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고액알바 에 지원한 소상공인 사장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사기 인 줄 모르셨죠. 'atm경고문'이 있었으면 의뢰인이 범죄라고 눈치챘을 수도 있었겠죠!

 

 

1심에서 징역 1년 6개 월 선고

 

1심에서는 다른 변호사의 변호를 받았습니다.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먼저 저희 법률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고, 제가 2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어머니와 상의하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 변제 성의를 보였고, 피해자와 전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2심 변론 집행유예 즉시석방!

 

2심에서는 #집행유예 를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구속상태였기 때문에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판결문 확인해 보시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글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재판 판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

 

1 심을 변론했던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없었지만, 2심에 제가 변론을 맡은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피해금 변제를 위해 많이 노력해주신 의뢰인 어머니의 노력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 합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의 '재판부 설득'이 재판 형량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능력은 #전문변호사 에게 있습니다.

 

atm에 경고문이 나온다니,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모르고 #불법 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기 바랍니다. 일반 아르바이트 인 줄 알고 참여했어도, #범죄 에 함께 했기때문에,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도 2심까지 어렵게 버티셨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와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atm 경고문은 행동조직원들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해외총책 과 불법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하는 국내 핵심 조직원의 불법적인 행동을 막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정책도 나오길 기대합니다.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원, 아르바이트에 가담해 조사를 받으시거나, 자수를 생각하시는 분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