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흡입 혐의 대마/향정 무혐의 증거불충분 마약전문변호사

 

#국내불법 #마약흡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 해외 다양한 법은 역사, 정서, 생활 등에 따라 다르게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법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마약 은 #불법 입니다. 행정 도시마다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대마초흡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합법 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흡입 경찰서 #출석조사

 

의뢰인 남성 A 씨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대마를 흡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국내에서 대마초 마약을 흡연한 사실이 없었던 A 씨는 수사초기부터 저희로펌에 연락해 조력을 받게 됩니다.

 

 

#마약흡연 합헌 주에서 대마초흡연

 

의뢰인 A 씨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대마초 흡입이 합헌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흡입한 기억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약 흡입을 아는 사람은 헤어진 전여자친구뿐이었습니다.

 

 

마약 법적 형량

 

만약 의뢰인 A 씨가 마약 소지 및 투약으로 법적 선고를 받게 된다면, 형량은 최소 징역 6개 월 부터 2년 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혐의를 입증 못하면 소속되어 있는 직장뿐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추방될 수 도 있는 사안이었기에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약변호사 #무혐의 변론내용

 

네 가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A 씨의 마약 무혐의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에게 최근 이해관계가 생긴 사람을 생각하였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마약흡연 사실을 알고 있던, 헤어진 전 여친이 새로운 여자친구 생긴 것에 불만을 품고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점. 두 번째, 대마를 흡입 추정시기에는 미국에 있었다는 출·입국 기록. 세 번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을 당시, 여동생으로 부터 대마를 받아 흡입한 사실은 있는 점. 네 번째, 의뢰인 집 압수수색 당시, 마약이 발견되지 않은 점. 다 섯번째, 대마를 매수 및 소지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조력결과 #무죄 #무혐의판결

 

의뢰인 A씨를 수사과정에서 조력한 결과 #불기소 협의 없음 판결이 나왔습니다.

 

※ 해당 대마, 향정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입니다.

 

#마약변호사 수사 및 재판 조언

 

마약 투약, 마약 구매 등.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인 사건은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조용하게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이를 뒷 받침할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수입니다. 마약 관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와 로펌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약 관련 수사 #수사초기대응 중요

 

형량 및 판결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이 많겠지만 그중하나가 #마약범죄 입니다. 수사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마약을 했다면 인정범위와 양형에 영향을 끼치는 자료까지 변호사와 함께 상의 후 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제가 준비했던 것처럼 치밀하게 수사처 주장에 대한 치밀한 반박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약 관련 사건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변호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