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해도 되나요? 법적증거가 되나요?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의뢰인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 관련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조사결과

 

'거짓말 탐지기'는 총 3가지 반응으로 출력됩니다. #진실 반응 #거짓 반응 #판단불능 (판독불가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판독이 불가능한 '판단불능'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법률적증거효력 법적인 증거가 되나요?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를 #증거 로 채택하지 않고, 판결에 있어 참고가 될 뿐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꼭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를 받다 보면 위축되어 반응이 진실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조사'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성범죄 유용한 참고 자료 되기도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를 주장하는 #성폭행 #강간 사건이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사건 판결에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