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계좌거래정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 사건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리우드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러나 출처를 알수 없는 돈이 #보이스피싱피해금 이고, 입금된 피해금 말고도 내 계좌의 순수한 내돈까지 계좌 #거래정지 가 된다면! 다양한 어려움이 느껴지실 텐데요. 해외무역을 하시는 의뢰인 A씨 부부의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와 보이스피싱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을 한 사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사업자 #환전입금

 

의뢰인 부부는 해외 현지에서 무역사업 무역상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해외 무역 업무로 환전상에게 한국 돈으로 입출금 하는 일은 업무적으로 자주 발생되는 업무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근 환전상에게 수천만 원을 환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피해금 #계좌거래정지

 

환전 받은 금액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었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뿐 아니라 의뢰인의 명의의 모든 다른 은행 계좌들도 #거래정지 되었습니다. 계좌거래정지로 인해 무역사업을 하는 의뢰인의 사업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보이스피싱공범 조사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들에게 #경찰수사 요청이 왔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매우 놀라신 상태로 로펌에 연락을 주셔서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처를 했던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입금했던 계좌를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에서는 '계좌거래정지'를 시키고, #채권소멸화 를 진행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는 의뢰인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인지 경찰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변론 전략

 

먼저, 의뢰인의 '거래정지계좌' 은행에 #이의제기신청 을 했고, 다시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민사소송 변호사 주장

 

의뢰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입금 된 금액은 정상적인 의뢰인의 돈으로 귀속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수사기관의 조사를 함께 받았는데, 이때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전부 승소

 

의뢰인의 형사조사는 '참고인 조사'로 마무리가 되었고, 재판 판결에서는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 #채무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알수 있듯 #승소 하였습니다.

 

 

모르는 돈 입금?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라면?

 

출처를 전혀 알 수 없는 돈이 내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또 그 입금된 금액이 #보이스피싱피해금 이었다면, #민사 #형사 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많은 변호사와 로펌에 상담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