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전문변호사 불법도박 법률처벌 사건사례 도박개장죄 도박방조죄 상습도박

 

#불법도박 #전문변호사 #로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만큼 내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단순한 내기도 형태, 판돈의 규모에 따라 #도박범죄 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화투 #카드 뿐 아니라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불법도박사이트 의 각종 도박게임 들, #스포츠토토 가 변종 된 #불법스포츠도박 등도 #도박죄 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직접 오픈하고 운영하는 사람부터 불법도박 홍보직원, 상습도박자 다양한 변론을 담당했는데, 법률적 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박장 개설 #도박개장죄

 

강원랜드의 카지노, 한국마사회의 경마·경정·경륜, 국민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각종 복권 등 합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행사업 외 #도박장 은 불법입니다. 도박개장 죄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을 오픈한다는 의미는 불법도박을 하는 자로 부터 불법이득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도박개장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불법 도박으로 인해 벌어드린 수익은 몰수됩니다. 형법상 도박죄 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처벌되고, 주세법 처벌법, 특가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법까지 적용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장소 제공 #도박방조죄

 

'불법 도박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박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금전을 받았다면 '도박방조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빌딩의 한 층을 임대해 주었는데, 임대해 준 곳이 '불법 도박장'으로 이용되었다면, '도박방조죄' 입니다.

 

'도박 방조죄'는 형법에서 남의 범죄행위를 도와주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하는 '종범'으로 일컬어 지는데, 일반 도박죄에 의해 낮게 처벌되지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도박사이트 #홍보 업무 - 총판

 

'도박사이트 총판'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박공간개설죄' 공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총판의 수익금이 높지 않았다면, #벌금형 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법 도박'의 범위가 커져 수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대규모 조직적 총판업무를 하였다면, 실형 선고가 현재 법정 선고 트렌드입니다.

보통 '불법 도박사이트' 메인은 해외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총판 을 추적하여, 해외에 있는 본사까지 수사영역을 넓힙니다. 온라인의 발달,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판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도박을 홍보합니다. 과거에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문자를 전송했고, 사설서버에 불법도박사이트 홍보배너를 업로드 하여, 불법사이트에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SNS의 발달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채널 구독자를 현혹하고, 문자, 메일 등의 DM뿐 아니라, 오픈채팅방등을 열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가담자 #상습도박

 

불법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도박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양한 사건을 변론해온 #도박 변호사 조언

 

불법 도박과 관련된 사건은 조직에서의 역할, 가담 기간, 가담 경위, 양형 참작사유, 변론 및 증거물 제출 등으로 형량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법도박을 많이 경험 한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법도박에서 생긴 수입금은 추징이 되기 때문에, 연관된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지 전문변호사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익금의 규모와 범죄의 규모를 계산하여, 불법도박 전문 변호사와 수사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불법 도박 수사에 임할 때

 

불법 도박에 대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인하거나, 협조를 안 하는 것 보다 도박 전문 로펌의 변호사와 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적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수사에 임하여, 범죄의 역할이 부풀려지는 불리한 결과를 만들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수사전략을 함께 해야 합니다. 도박 범죄는 처벌수위가 무거움으로 '불법도박'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는 '도박장 개장' 부터 '도박장 운영 가담자', '총판 업무', '상습 도박자'까지 다양하게 변론을 이끌어 왔습니다.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전의 다양한 사건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