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전부 무죄판결 승소 동업 창업관계 횡령사건 변호사 해결

각종 미디어, 신문에 나오는 #횡령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횡령 이라는 단어는 각종 미디어, 신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이 #횡령 이란 무엇인지? 최근 변론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업 시도, 창업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설 렌트가 사업을 하기로 합니다. 고소인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차량대금 외 나머지 금액은 의뢰인이 따로 보관 중이다가 생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환되지 않는 렌터 카, 횡령죄로 고소

 

의뢰인은 구입한 차량을 '제3자'에게 렌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렌트한 사람이 의뢰인에게 반환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렌트한 차량 반환을 '고소인'에게 요구했고, 의뢰인은 빌려준 차량을 돌려주지 못하니,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횡령 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횡령 죄' 혐의로 기소가 되고, 저희 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횡령 죄 형량과 벌금

 

'횡령 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형법 제3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횡령 죄 변론전략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보관자의 성립'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고소인을 위해 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 죄 불성립'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렌트카 차량 잔금의 귀속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렌트카가 반환되지 않고, 후에 교통사고가 나게 됨을 알게 된 후, 의뢰인에게 잔금을 돌려달라고 한 점은 '고소인은 차량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 관심이 있었을 뿐 렌트카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위해 차량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에, '횡령 죄 불성립'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렌트를 한 사람이 차량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취득의사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신문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재판 변론 선고 결과

 

사건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전문변호사

 

세상을 살면서 의도치 않게 법적인 고소 · 고발 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횡령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신 경우 법적 조력과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