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전과 의뢰인 술자리모임 폭행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변호사

 

연말연시 지인들과의 다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1년 12월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분위기가 거리를 이제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말 모임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회사 친한 동료, 친한 친구 모임은 이어질 듯 합니다.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인데요. 술과 함께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연말연시에 '폭행 죄'와 관련된 뉴스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모임에서 일어난 #폭행

 

의뢰인 A 씨는 음악을 하는 젊은 남성분으로,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지인 2명과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오래 함께 하고 싶어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A 씨와 친구 1명이 말싸움이 생겼고, 몸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모텔 안에 있는 커피포트로 친구를 쳤으며, 친구는 의뢰인을 주먹으로 폭행합니다. 주먹으로 맞은 의뢰인은 전치 4주, 커피포트로 맞은 친구는 전치 2주의 외상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특수상해 죄' 란?

 

의뢰인은 '커피포트'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에 해당 됩니다. #일반상해 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량 선고를 받게 되며, '중상해, 존속중상해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형량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상해죄 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수상해

 

주먹으로 친 의뢰인의 친구는 '일반 상해'이고 커피포트로 친 의뢰인은 '특수 상해'입니다. 의뢰인이 가중처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진단서에서 의뢰인의 치료기간이 2배로 길었고, 이를 포인트로 잡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쌍방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과 친구는 서로를 용서하는 #합의서 를 작성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 를 제출하였고, 재판 결과 '집행 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다수의 전과가 이미 있었기에 '집행유예' 판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결과가 나와 의뢰인도 기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특수 폭행'으로 가중 처벌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치료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변론하였으며, 서로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이 '집행유예' 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론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의 능력

 

세상을 살면서 평안하게 살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몸싸움, 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수상해 및 폭력 사건에 휘말려 법률적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변호인의 입장에서 법적인 해석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