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벌 무혐의 판결 대마초 흡입 사건 김서정 전문변호사 상담

 

#마약투약혐의 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년 가을·겨울 각종 미디어 뉴스와 연예계 사건사고에 연예인 및 유명인 불법 마약 투약 혐의 조사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꼭 연 중 행사처럼 가을 끝자락부터 겨울 내내 이런 소식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잠잠하네요.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지만, 대마의 경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합헌인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마약을 하시다가, 국내에서 계속 이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해외에서 마약을 접했다가, 국내에서 마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할 사건 사례는 해외에서 우연히 마약을 하였다가, 국내에서 마약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남성으로, 어느 날 한국에서 #대마흡입 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대마초 흡연 사실은 있으나 #합헌 인 국가에서 흡입

 

의뢰인 A 씨는 국내 대한민국에서는 대마초 흡입이 #불법 임을 잘 알고 있는 남성이었고, 대마 흡연 사실은 있으나, 그 장소는 한국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 주였고, 그 지역은 대마초 흡연인 #합헌 인 지역이었습니다.

경찰서 출석 조사 요청을 받고, 저희를 바로 선임하여 수사 초기 부터 함께 했던 사건입니다.

 

 

#마약변호사 변론 전략

 

의뢰인 A 씨와 오랜 시간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무죄 결과에 포인트를 두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에서 대마 흡연 사실을 아는 지인은 몇 안 되었는데, 그중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의뢰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거짓 제보를 했다고 추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대마초를 흡입하였다고 추정되는 시기에 국내가 아닌 미국에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증거물 제시, 논리적 변론

 

미국에 있을 당시, 동생에게 받은 대마초 흡입 사실은 인정하였고, 국내 압수수색 당시, 대마초 뿐만 아니라 모든 마약류가 발견이 안되었고, 대마초 매수 및 소지 증거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판결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판결 결과 '혐의 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만약 #무죄 결과가 안 나왔을 경우, 대마 흡입 사실이 인정 될 경우 최소 징역 6개월에서 2년까지 처벌이 가능했기에, #무혐의 를 입증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강제추방이 될 수도 있었기에, 하나의 증거물까지 꼼꼼하게 해석하여 변론했 던 사건이었습니다.

 

※ '불기소이유통지' 입니다.

 

#마약사건 주로 '제보'로 조사, 논리적 변론 중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 사건도 누군가에 의한 '마약 투약 제보'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투약한 사실이 있기에, '무죄', '무혐의'를 뒷 받침 할 합당한 증거제시와 이를 연결시킬 논리적인 변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시는 경우,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들 중에는 '법'이 있어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 실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으며, 억울한 점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박자료와 대응책을 선택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시선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