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위조 골프의류 상표권 침해 형사 입건짝퉁 상품 도소매 판매자 상표법 위반 유리한 공소장변경 변호사 사건사례

 

#위조브랜드 골프스포츠의류 판매업자 형사 입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부터 명품 브랜드까지. 브랜드 로고 하나 만으로 어떤 상품인지 가늠할 수 있듯이, 브랜드로고를 가진 상품 하나를 소유하는 것 만으로도 그 브랜드가 상징하는 의미가 나에게 표현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서, 브랜드 상품을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일텐데요. 최신 뉴스 중 위조 골프 브랜드 상품 판매업자 91명이 형사입건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최근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상표권침해 공소장 변경 성공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오픈마켓, 동대문·남대문 시장에서 짝퉁 상품 판매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과 동대문·남대문시장에서 위조 골프의류 판매업자가 91명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상표권침해 #짝퉁상품 8,000여 점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해당 뉴스는 아래 URL 클릭하시면 연결 됩니다.

http://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220010011729

 

 

짝퉁 상품 추정가 26억 원

 

입건한 91명 중 83명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8명은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유명 골프 브랜드 로고를 위조하여 골프 의류, 골프 신발, 벨트, 모자 등을 판매했는데, 정품가로 환산하면 추정가가 26억이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로써 '26억 원'이라는 추정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처벌의 척도로 작용하는 것을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변론을 맡았던 '상표권 침해' 관련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품가액 '과다산정' 주장

 

의뢰인 A 씨는 짝퉁 상품 판매책으로 도매로 상품을 구매하여, 소매로 판매를 한 판매업자 였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로써 사건을 확인한 결과 '정품상표업자'의 '정품가액'이 과다산정 되었습니다. 금액은 처벌의 척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품가가 아닌 실제판매되고 있는 #실제가액 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사 변론 포인트

 

법원에서 위조 상품 판매책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짝퉁 판매 업자가 정품 업자의 상표 권한을 어느 정도 침해한 것인가? 짝퉁업자가 판매한 짝퉁 물건의 총 판매 가격이 만일 정품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이고, 정품업자가 수익할 수 있었던 정품가격은 얼마인가?' 등을 변론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개별 상품마다 실제가 액 증거 첨부

 

의뢰인의 공소장에 기재된 정품 가액과 정품가 총액이 과다산정 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개별 상품 하나하나 증거를 첨부하면서, 범죄일람표 상의 정품가가 아닌 실제가 액으로 정정되어야 하고, 침해법익가액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변호인의견서 로 제출하였습니다.

 

 

과다 산정 된 '상표권 침해' 정도 바로 잡음

 

정품 가액과 정품가 총액이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인지를 판사님께 설명드렸고, 검사님도 '변호인의견서'를 보시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시어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셨고, 의뢰인에 대한 과다 산정 된 상표권 침해 정도에 대해서 바로잡았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의뢰인의 처벌과 추징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상표법위반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세상에는 다양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상표법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법 등.

이런 다양한 법 앞에, 고민 중이시라면 무엇보다 이런 종류의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변호 전략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