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사건 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공갈죄 공동공갈죄 차이점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사건의 의뢰인을 상담하고 변론하지만, #사기죄 #공갈죄 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여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공동공갈 로 중형을 받은 의뢰인이 또 다른 사건을 #벌금형 으로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업소 이용자 연락처 확보, 거짓 '출입 영상'으로 협박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성매매 업소 이용한 사람들의 연락처 리스트를 확보하였습니다. 성매수자를 대상으로 "출입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내면 지워주겠다."라고 연락처 리스트의 남성들에게 협박을 하여 계좌에 돈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미 동종 전과범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고 있었으며, 피해 사건과 피해자가 추가로 있어, 제가 담당 변호사로 변론을 맡은 사건입니다.

 

 

#공갈죄 와 #공동공갈죄 의 차이점

 

공갈 죄와 공동공갈 죄는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것은 같으나, 공갈 죄는 1인 혼자 단독범행을 이르고, 공동공갈 죄는 2인 이상 공동으로 공갈죄를 범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공갈 죄의 1/2까지 가중되는 공동공갈 죄

 

공갈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동공갈 죄는 공갈 죄보다 1/2 가중되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수 및 피해자와 합의 전달

 

동종 전과를 가진 의뢰인의 사건에 고민은 할 뒤 우선 #자수 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했습니다. 더불어 자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 기존에 처벌받았던 동종의 사건과 동시에 수사 & 재판을 받았다면, 다양한 부분에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었던 점등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고 있는 부분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공동공갈 사건 결과

 

변론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남은 형기를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 해결책 중요!

 

앞서 언급했듯이 같은 '공갈죄'라고 하더라도 '공동공갈'은 가중처벌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같은 동종의 사건으로 징역 처벌등이 내려져 있는데 또 다른 형사 사건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변론과 경험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해결을 위해 '자수', '피해자 합의'등을 담당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가 적극 변론해야 합니다. 공갈 죄, 사기 죄 등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연 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