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 결과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입니다. #여성변호사 이다보니, 성추행, 성폭행 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상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남성의 모두 피의자 일 수는 없겠으나 아직까지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스토킹 뉴스보도 오늘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뉴스채널에서 이와 관련된 뉴스보도를 했는데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서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후 광주11건, 점남 22건 신고가 들어왔고 광주 6명, 전남 8명이 형사입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란? #스토킹 이라는 범죄가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경범죄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 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 #스토킹처벌법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

형사사건 2021. 11. 1. 13:37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투약 혐의재판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기업총수 뿐 아니라 유명 영화배우, 가수 등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는데요.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하면 #마약밀수 #마약밀반입 조직도 함께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마약밀반입 2심 항소심 변론을 맡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국내 유통책 역할 의뢰인 의뢰인의 상위 책이 해외에서 마약을 주문하면, 의뢰인은 대마초 등의 (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을 국내에서 수령해서 소분하고 배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상위책이 해외에서 주문 한 마약이 공항세관에 압수되었고, 수취인으로 명시되어 있던 의뢰인은 체포되어 구속되었..

형사사건 2021. 10. 31. 09:00

#불법스포츠토토 #운영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도박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최근 유명 스포츠단의 20대 선수가 #불법스포츠토토 를 한 혐의로 스포츠단에서 방출되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벌금이 선고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스포츠토토 게임을 불법운영한 #주요관리자 로 몰리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해결한 사건의 의뢰인도 20대 젊은 청년이어서, 운동선수 퇴출소식을 보면서 제가 집행유예로 이끈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불법스포츠토토 #운영자 #관리자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써 #불법스포츠토토 공범들에 의해 #도박개장 중요 관리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의뢰인에게 분리한 진술을 하니 의뢰인은 억울하게 몰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사건..

형사사건 2021. 10. 29. 17:09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입니다. #불법도박 에 관한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보니 이와 관련 된 뉴스기사 보도가 나오면 체크해서 읽게 됩니다. 어떤 뉴스기사 일까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베팅 #스포츠토토 와 #베트맨 만 유일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국내 합헌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불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외의 #스포츠게임 은 불법이라는 거죠! 법 스포츠도박 시 #국민체육진흥법 에서 정한 형벌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와 참여한 사람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임을 명시한..

형사사건 2021. 10. 22. 17:29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세 예측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입니다. 금일 관심을 끌만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대구지방의 경찰청에서 약 500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도박이길래 단위가 500억 대 일까요? #가상자산거래소 위장 #인터넷도박사이트 개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은 먼저 #가상자산거래소 로 위장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를 개설합니다. 회원 약 4만 7000여명을 모집하였고, #가상자산 시세등락을 예측하여 맞추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요. 등락 예측이 맞으면 베팅금액의 1.9배를 지급하였고, 회원이 지면 사이버 머니 베팅 금액을 가져가 수익금을 나눠가졌습니다. 가상화폐 급등락을 예측하는 시간은 2분..

형사사건 2021. 10. 21. 16:09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미디어의 역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김서정입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법정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 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 받았던 내용을 적으려 합니다. #언론사 를 대리하여 변론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하면 흔히 TV, 라디오방송, 광고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고 모바일과 인터넷의 광범위한 발전으로 인해 유튜브채널, 인스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가 생각납니다. 과장광고를 한 XX업체를 뉴스 보도한 언론사. 그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신청 을 한 XX회사. 사건을 소개 해 드립니다. 신박한 아이디어 주목을 이끈 XX업체 아이디어 상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XX업체. 과대 과..

형사사건 2021. 10. 21. 13:55

불법 #외환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불법외환거래 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외환거래 #환치기 40억 의뢰인의 환치기 금액은 약 40억으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환치기 거래를 하면서 가중처벌이 되는 행동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이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환치기 형사전문변호사 변증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환치기업무 는 한 명이 아닌 여러명 공범 간의 범죄임을 알고 있었고, 의뢰인과 상담 중 의뢰인 수사 제보로 검찰이 환치기 업자들을 모두 체포하여 당시 공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사 검사님께 연락하여 의뢰인 수사 협조로 환치기업자 일망타진 사실을 정..

형사사건 2021. 10. 20. 18:00

불안감 공포심 UP! #스토킹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대표변호사 입니다! 최신 법률뉴스를 함께 공유하고 그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됩니다. #스토커 라는 범죄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스토킹 #스토커 라는 용어가 생긴 건 90년 대 라고 생각이 드네요.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하고 선물을 보내던 관심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면 받는 상대방은 불쾌하고 나아가 공포심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애정표현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 살인범 #김태현사건 의 경우에도 번호차단에도 계속 연락이 왔고 스토킹을 하며 피해여성..

형사사건 2021. 10. 20.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