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10년 동안 급격히 오른 코스피, 코스닥 국내주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최근에 세계의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악재로 인해 빨간 불이지만 넓게 본다면 세계증시 뿐 아니라 국내 증시도 몇 년만에 성장하였습니다. 최근에 #주식유산 에 대해 상담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상속 #주식 의뢰인은 1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부동산상속 #토지상속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빚상속 까지 다양한 상속 종류가 있는데, 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거액의 #주식 #유산 이었습니다. #유산 과 #상속 의 짧은 설명 단어를 들으시면 딱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유산 과 #상속 에 대해 간..

형사사건 2021. 10. 20. 10:55

두 가지 범행에 구속 의뢰인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규모 마약 매매 및 단독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구속 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시작_대규모 #마약 #매매상 남자친구 의뢰인과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는 많은 양의 마약을 유통하던 마약매매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함께 마약 #케타민 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유통혐의 와 마약 #단독투약혐의 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마약 유통에 있어 거물급인 남자친구는 잡히지 않아 구속이 되지 않고 의뢰인인 여자친구가 먼저 구속을 받고 범죄에 대해 취조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약에 관한 법적 양형기준 먼저 마약과 관련된 양형기준을 먼저 살펴보자면, 투약 및 단순 소지 만으로도 6개 월 이상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의 ..

형사사건 2021. 10. 15. 11:12

오랜 연애 후 결혼. 남편의 #불륜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평생 인연을 약속하는 결혼. 매스컴에서도 주변에서도 #이혼 을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릴 변론 사건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에 대한 사례입니다. #신혼 남편의 #외도 #상간녀 를 알게되다. 눈만 서로 보아도 웃음이 나올 #신혼시절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일이니 정확하게 불륜스토리를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입에 올리기 싫을 만큼 불륜의 끝을 보여주는 안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직접 당해보지 않아도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하셨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를 #공동피로 하여 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남편 측에서..

형사사건 2021. 10. 13. 15:54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싸움, 다툼에는 #상해죄 라는 죄목이 붙습니다. 특수상해죄와 일반상해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인 2명과 #술자리 중 몸싸움 발생 벌써 2021년 4분기가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이면 많은 #모임 과 #술자리 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창회, 회사동기모임, 회식, 가족외식 등등. 화기애애한 모습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소개 해 드릴 사건의 시작은 #친구모임 입니다. 지인2명과 즐겁게 술 한잔 기울이던 의뢰인 A씨. 2차로 모텔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술자리가 그렇듯 기분이 상승되고, 예전에 상대방에게 속상했던 일들이 올라오고, 상대방에게 큰소리도 치게 됩니다. 이러한 친구의 다툼 속..

형사사건 2021. 10. 13. 11:15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처벌받는 일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던 사건을 변론을 통해 무죄로 이끌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마약매매상 이던 남자친구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케타민 이라는 #마약 을 수차례 투약을 하였습니다. 남자친구보다 먼저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마약매매혐의 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범위 를 보자면 투약,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높은 편이고 #매매 #알선 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았을 당시 국선 변호사에게 먼저 조력을 받으신 후 사건 중간에 선임되어 사건을 맡게 된 건 이었습니다. 당시 법원배당 합의부 판사님이 3분이셨는데, 보통 단독 판사님 1분의 경우가 많은..

형사사건 2021. 10. 7. 11:24

시즌 별로 2-3개씩 꾸준히 들려오는 소식은 연예인 & 유명인 #마약투약혐의 입니다. 재벌 자제분과 연예인이 지속적으로 #약물투약혐의 로 해당사항에 대해 조사받고 재범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로 오래 일해오면서 유죄이든, 무죄이든 #마약혐의 로 수사받게 되었을 때 마인드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모발검사 와 #소변검사 를 받게되는데 #투약시기 #약물종류 까지 검출됩니다. 실제 투약 사실이 분명한데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 이 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더불어 수사관 등 관계자들이 마약 #은어 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조사받은 #마약범 과 은어로 대화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사건 2021. 10. 5. 17:37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피해자의 지역도 나이도 광범위 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보이스피싱피해자 는 해외에 체류 중이신 분으로 보이스피싱 관련된 분을 알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분으로 단지, 보이스피싱 업체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돼 은행 거래정지된 분입니다! 의뢰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입금이 되었고 피해 금액뿐 아니라 해당은행의 의뢰인의 모든 돈! 해당은행 외 타 은행까지 모든 입, 출금 거래정지가 되어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 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든 것만큼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도용 때문입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채무가 없다는 증명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를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거래중지를 당한 ..

형사사건 2021. 9. 30. 17:17

2020년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N번방사건 입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아청법 이 24일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린 아동, 청소년 들의 성을 착취한 것은 물론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청법의 법률개정안의 시행을 시급하게 만든 #N번방 운영자들은 어떤 형량 처벌을 받았을까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들의 형량을 보면, 갓갓 #문형욱 은 징역 34년 박사 #조주빈 징역 3년 코태 #안승진 , 부따 #강훈 각 10년씩 처벌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많고 피해가 큰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처벌도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 ·청..

형사사건 2021. 9. 2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