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명품짝퉁 파문으로 시작한 2022년 미디어 채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한 크리에이터 #프리지아 가 착용한 명품상품이 일명 짝퉁, 이미테이션 상품으로 밝혀지면서, 미디어에서 연일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하였습니다. 프리지아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사과문을 밝히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 좋아하는 일은 어제 일이 아니죠! 오늘도 우연히 백화점 명품매장 오픈전에 줄을 서있는 사람들을 발견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하는 명품 모델이 언제 입고 될지 모른다면?', '명품 상품을 구매할 돈이 없다면?' #짝퉁상품 #레플리카 상품에 눈길이 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세관 12억 상당 명품 짝퉁 #밀수입 업체 2명 적발 최근 뉴스에서 '..

형사사건 2022. 2. 11. 14:53

코로나로 더욱 활성화된 #불법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장' 역시 담배연기 가득한 어두컴컴한 장소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어울릴 수 있지만, 실제 불법 도박장은 #온라인도박사이트 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카지노 #경마 #스포츠토토 등의 게임이 #온라인불법사이트 로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큰 이점이 될 텐데요. '불법 도박'과 관련된 사건을 상담하면,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은 '법적 처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법도박처벌 과 관련 된 법률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스포츠토..

형사사건 2022. 2. 9. 14:59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취업난 각종 #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지속되고 있는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사기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을 뉴스 및 미디어 채널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뿐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볼 때 변호인으로tj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최근 변론한 사건 중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개인금융정보 넘기다. 의뢰인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은행권 대출'을 원했지만, 대출 기준을 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대출'을 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형사사건 2022. 2. 8. 13:44

뷰티크리에이터 #프리지아 명품짝퉁 파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1월 부터 끊이지 않고 연일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여성들의 셀럽 송지아씨 명품 짝퉁 착용 사건. SNS에서는 '프리지아'라는 닉네임으로 더욱 유명한데요. 그녀가 입고 착용했던 명품 상품이 이미테이션, 즉 가품 상품으로 밝혀지면서, 프리지아는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모든 활동을 접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명품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명품매장에서는 오픈시간부터 줄을 선 모습으로도 확인 가능한데요. 그런데 만약 '명품상품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다면?', '원하는 명품 모델을 사려고 했는데 매진되어, 언제 입고될..

형사사건 2022. 2. 8. 10:55

확장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운영을 하던 도박장이 경찰단속에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최근 접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불법 도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사가 쉽지 않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는 코로나 여파로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도박장'은 운영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불법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 불법도박 단속 뉴스입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12408465368123 다양한 #불법도박 의 성행 다양한 불법 도박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형사사건 2022. 2. 4. 17:18

#온라인게임 #유료아이템 #프리서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더 발전하고 있는 산업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사람이 교류하지 않고 1인 혼자 단독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은 계속 출시되고 있고, 인기 있는 게임은 다른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롤 #리니지 등과 같은 인기게임은 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하고 게임을 즐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생겨난 것이 '프리서버' #불법서버 입니다. 최근 #불법게임서버 를 운영한 운영자를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프리서버 란? '사설프리서버'는 '온라인 게임 서버'를 서비스사 #게임사 가 아닌 제3자가 허가 없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 유저 입..

형사사건 2022. 2. 3. 17:22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여러 논의와 법 제정을 통해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2년 1월 28일 법 시행이 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그동안의 범죄·사건 신고 내용과 법의 미흡한 점이 없는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 행위'와 형량과 벌금 등의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관련 최신 뉴스 많은 분들이 '스토킹'을 이성 간에 집착, 원치 않는 메시지와 선물, 만남 요구등을 생각하시는데요. '스토킹'은 이성외에도 동성, 가족간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형사사건 2022. 1. 27. 11:01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성희롱의 확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진 듯한 느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축소되고, 모바일 앱, 컴퓨터 메신저에서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서의 대화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기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말을 하여,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소리,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메신저, ..

형사사건 2022. 1. 26. 17:47